<현장 돌직구>막판 피치 또는 초치기 치적? 박영선 장관의 마지막 브리핑

서울시장 출마 임박해서 예정도 없던 성과 강조 한가득
정책 결실은 개인이 독점할 수 없어..'행정의 정치화' 경계해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초치기’를 했던 기억은 누구나 있다. 분초를 다퉈야 할 정도로 직전에 닥쳐서야 어떤 일을 매우 급히 서둘러서 하는 것을 뜻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이번 주야말로 초치기가 아니었나 싶다. 박 장관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앞두고 개각 하마평이 돌았던 지난 19일까지도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일정이 빼곡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지난해 수출실적에 대한 브리핑 등 대언론 행보까지 있었다.

문제는 해당 브리핑이 ‘초치기 치적쌓기’를 마무리하는 장으로 변질됐다는 점. 통상 정부 부처는 한 주간의 공보일정을 기자단에 사전에 공유한다. 어떤 정책을 어떻게 시행하는지, 그 성과가 어떤지를 국민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중간에서 제대로 전달하려면 언론도 내용을 미리 살펴봐야 하기에 일정은 사전 조율이 일반적이다.

지난 19일 중기부 브리핑은 갑작스런 ‘끼워넣기’로 몸집을 불렸다. 시작 1시간30분 전 갑자기 중기부와 삼성의 공조로 백신 증산 효과를 내는 주사기를 대량 양산하게 됐다는 자료를 끼워넣기 하더니, 브리핑을 시작하며 규제자유특구의 일자리 동향까지 세 가지의 브리핑을 하겠다고 공표했다. 규제자유특구 일자리 동향은 20일자로 예정됐던 것인데, 현장에서 나온 장관의 말 한마디에 공보 일정이 바뀐 것이다. 사전 조율되지 않은 무리한 브리핑 때문에 기자단은 해당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 질문할 기회를 놓쳤다. 중기부는 장관이 나서 세가지나 자료를 내놓고도 질문 하나 받지 않고 브리핑을 마쳤다.

중기부는 브리핑 직전까지도 내용이 수정을 거듭하던 상황이라 미리 기자단과 조율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수정을 거듭할 정도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자료가 무리하게 브리핑에 오른 배경에는 장관의 업무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빅픽처’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장 출마를 앞두고 치적을 쌓기 위한 ‘막판 피치’를 위해 성과라는 성과는 다 끌어모았다는 것.

정책은 그 공과를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없다. 장관 재임 중 나온 성과라 해도 해당 장관의 업무능력만으로 보기 힘들다. 현 정부의 자랑인 혁신벤처의 성장 역시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수년 전 박근혜 정부부터 지속된 창조경제 양성의 영향도 있다”고 분석할 정도다. 이를 무리하게 끌어모아 특정 개인의 치적을 위한 막판 스퍼트에 활용했다면 경계해야 할 ‘행정의 정치화’에 정점을 찍은 셈이다.

〈중기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