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청년층 내집마련 쉽게 40년짜리 모기지 검토"
"올해 중 안되면 시범사업이라도"
청년층 DSR 융통성 있게 적용
소상공인 대출연장·이자유예
방역·경기 고려 재연장에 무게
공매도금지 연장여부 2월 결정
◆30~40년 모기지로 청년층 주거 안정
은 위원장은 “대출만 가지고 집을 사기 힘들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다”며 “외국에서 하듯 30년, 40년짜리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면 30~40년이 지나 자기 집을 마련하는 방식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당장 시작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정부 정책의 선회가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은 위원장은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상품)를 낸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 해보겠다”며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권 차원에서 고민하고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3월 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한시 적용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은 재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 상황과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의 일시상환대출 만기연장 금액은 116조원(35만건), 분할상환하는 원금상환 유예는 8조5000억원(5만5000건)이며, 이자상환 유예 금액은 1570억원(1만3000건)이다. 이자상환이 유예된 대출의 원금은 약 4조7000억원이다. 은 위원장은 “원금상환까지 하면 전체 40만건이 되는데 이 중 1만3000건만 이자를 안 내고 나머지는 다 냈다”며 “많은 차주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자를 갚아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116조원에 대해 모두 이자를 안 갚은 게 아니라 4조원 정도이기 때문에 금융권이 감내할 수 있다”며 “실제 금융권에 계신 분들도 만기연장이 불가피해 보이고 이자상환 쪽도 같이 가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 2월 중 결정”
은 위원장은 오는 3월15일로 공매도 금지조치가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문제”라며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은) 2월 중에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연장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정치 이슈로 비화하는 것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선을 그은 셈이다. 은 위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리 관련 사안에 대해 한국은행 임직원이 단정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나 금융위 직원도 이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여당 및 국회 쪽과의 논의 진행에 대해서는 “2월에 국회가 열리면 의원들께서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협의하거나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주로 듣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달기사 멋대로 커피마셔 지적하자 배차취소” 점주 분통
- “이혼은 해주고 즐겼으면 해”… 황정음 측, 누리꾼과 설전 후 “본인 맞아”
- “앗, 이게 무슨 냄새?” 사춘기 되면 몸 냄새 강해지는 이유 [건강+]
- 군인에게 3천원 더 받던 무한리필 식당… 결국 폐업
- “여자친구인척 해주겠다”던 후배, 결국은…
- 여교사 자리 비운 사이…남고생, 텀블러에 몰래 체액 넣었다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혜리 “1년간 집에 박혀 아무것도 안 해, 비울 수 있는 시간 필요”
- “‘혼전순결’ 강조했던 남편의 비밀, 이혼 가능할까요?”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