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청년층 내집마련 쉽게 40년짜리 모기지 검토"

김준영 입력 2021. 1. 19. 20:26 수정 2021. 1. 19. 21: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2021년 업무계획 발표
"올해 중 안되면 시범사업이라도"
청년층 DSR 융통성 있게 적용
소상공인 대출연장·이자유예
방역·경기 고려 재연장에 무게
공매도금지 연장여부 2월 결정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장 40년의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오는 3월 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한시 적용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은 재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30~40년 모기지로 청년층 주거 안정

은 위원장은 “대출만 가지고 집을 사기 힘들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다”며 “외국에서 하듯 30년, 40년짜리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면 30~40년이 지나 자기 집을 마련하는 방식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당장 시작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정부 정책의 선회가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은 위원장은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상품)를 낸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 해보겠다”며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권 차원에서 고민하고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청년층 주거 지원과 관련한 ‘맞춤형 핀셋금융지원’에 대해서는 ‘개인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방식’을 방향으로 제시했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그는 “청년층의 가계대출에 대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도 해봤고, DTI(총부채상환비율)도 해봤는데, 결국 상환 능력이 있는 범주 내에서 대출받는다면 개인차주별 DSR 방식이 맞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년은 소득도 없어 무슨 재주로 돈을 빌리느냐고 하는데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해서 기존의 DSR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게, 핀셋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가닥

오는 3월 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한시 적용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은 재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 상황과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의 일시상환대출 만기연장 금액은 116조원(35만건), 분할상환하는 원금상환 유예는 8조5000억원(5만5000건)이며, 이자상환 유예 금액은 1570억원(1만3000건)이다. 이자상환이 유예된 대출의 원금은 약 4조7000억원이다. 은 위원장은 “원금상환까지 하면 전체 40만건이 되는데 이 중 1만3000건만 이자를 안 내고 나머지는 다 냈다”며 “많은 차주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자를 갚아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116조원에 대해 모두 이자를 안 갚은 게 아니라 4조원 정도이기 때문에 금융권이 감내할 수 있다”며 “실제 금융권에 계신 분들도 만기연장이 불가피해 보이고 이자상환 쪽도 같이 가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 2월 중 결정”

은 위원장은 오는 3월15일로 공매도 금지조치가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문제”라며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은) 2월 중에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연장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정치 이슈로 비화하는 것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선을 그은 셈이다. 은 위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리 관련 사안에 대해 한국은행 임직원이 단정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나 금융위 직원도 이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여당 및 국회 쪽과의 논의 진행에 대해서는 “2월에 국회가 열리면 의원들께서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협의하거나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주로 듣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