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백서 쓰는 심정으로 수사"..결국엔 '무혐의' 왜?
법조팀장이자 이슈체커인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19일)뿐 아니라 사실 그전에 했던 검찰 수사도 제대로 한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그동안 크게 세 번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번번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2014년에 유병언 일가에 초점이 맞춰진 수사가 있었고 그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보고 누락 혹은 보고 조작의 수사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파편화돼서 수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이게 온전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수사였느냐라는 물음표가 계속 따랐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이 최종 수사 결과 발표라고 했는데요. 꼼꼼하게 다 살펴본 건 맞습니까?
[기자]
일단 유가족, 사참위 그리고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것은 맞습니다.
살펴봤다는 것이지 이걸 다 밝혀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준 과제는 이겁니다.
파편화된 그리고 흩어진 사실의 조각들을 온전히 다 모아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304명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는 건데,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오늘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미완입니다.
[앵커]
수사팀은 어떤 입장입니까? 사실 수사라는 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수사할 때 제대로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기자]
출범 때 백서를 쓰겠다는 심정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참사 당시 수사를 조금 더 신속하게 하면 그리고 또 폭넓게 전개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결국 시간과의 싸움에서 진 겁니다.
특별수사단이 참사 5년 6개월 지나서야 출범이 됐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이미 사라지고 난 뒤입니다.
오늘 수사 결과 발표문을 보면 곳곳에 증거 불충분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증거 불충분은 사실 증거를 제대로 모으지 못했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특별수사단은 오늘로 이제 활동이 끝났는데, 그러면 세월호 관련 수사도 다 끝난 겁니까?
[기자]
■ 미흡|미완|미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피해자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사건의 전모를 다시 한 번 밝혀낼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검찰의 늑장 수사를 우려해서 지난 연말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도 2022년 6월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1년 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한 트랙, 진상조사 한 트랙 이렇게 두 가지 트랙이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슈체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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