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주호영 향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 선언"

"사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신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사면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은 “용서를 구해야 할 책임 있는 분께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정치보복을 선언한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면은 국민들께서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이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사면권 행사는 권한의 남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고, 국가적 폐해가 막심했던 사항에 대해 아직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록 확정판결을 받아 사면 요건을 충족했지만,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 사면은 불가하다는 뜻이다.

윤 의원은 “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사면 논의는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주 원내대표를 향해 “해당 발언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라”며 “임기 중 범죄로 스스로 탄핵한 전직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 책임 있는 정당의 원내대표로서 반성하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것만이 국민통합과 화해의 길로 가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주 원내대표가 현직 대통령을 향해 정치보복을 예고하는 망언으로 또다시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불행한 역사가 재현될 것을 전제로 한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자질마저 의심케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된다”라며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들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됐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