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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진 2021. 1. 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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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 세월호특수단 "유가족 기대 못 미쳐도 할 것 다 해"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은 19일 "유가족 기대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1년 2개월간의 특수단 활동을 자평했다. 임 단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시작부터 부담이 큰 사건이었고 오랜 시간이 지나 한계도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검사로서 되지 않는 사건을 만들 수는 없어 있는 그대로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수단은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나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 청와대·법무부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전문보기: http://yna.kr/SPREnKgDAPM

■ 오후 6시까지 전국서 326명 신규확진…어제보다 23명 많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19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랐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326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303명보다 23명 많다.

전문보기: http://yna.kr/HQRvnK-DAP0

■ 전국 지자체 재난지원금 수혈 잇따라…'차등 지급' 논란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인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할 방침이거나, 아예 지급을 검토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선심성 행정이다",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등 논란도 가중된다.

전문보기: http://yna.kr/JORanKcDAPc

■ 공수처 출범 늦어지나…김진욱 "적어도 2개월 걸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의 19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그의 임명과 공수처 출범에 낙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공수처장 임명 자체를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기보다, 그의 임명을 전제로 향후 공수처 운영 방향에 질의의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전문보기: http://yna.kr/1PROnKGDAPw

■ 이재용 부회장, 형 집행 종료 뒤에 삼성전자 복귀 못하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형 집행 종료 뒤 삼성전자 경영에 복귀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경제개혁연대는 19일 논평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의 14조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형 집행이 종료된 2022년 7월 이후에도 5년 동안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hPR9nKLDAPP

■ 안철수 "경선에 참여하겠다"…김종인 "뚱딴지 같은 소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9일 '야권 통합경선'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후보를 뽑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뚱딴지 같은 소리"라며 곧바로 일축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에 입당하라는 것은 무리한 얘기"라며 "국민의힘 경선 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개방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플랫폼을 국민의힘 책임 하에 관리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가장 경쟁력 있는 야권 단일후보를 뽑기 위한 실무 논의를 조건 없이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전문보기: http://yna.kr/8OR2nK4DAP3

■ 박영선 사의…이르면 내일 4~5개 부처 개각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0일 최대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후임자 지명 여부와 관계없이 사퇴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준비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19일 "박 장관이 민주당 경선 일정을 고려해 장관직을 20일까지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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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인 되기 쉬워지나…바이든 취임 첫날 이민 개혁법안 발표

조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국 내 미등록 이민자가 시민권을 얻을 길이 크게 넓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이민법안을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AP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이민 개혁법안의 골자는 미등록 이주자들에게 합법체류 자격을 주고 8년에 걸쳐 미국 시민으로 흡수한다는 프로그램이다.

전문보기: http://yna.kr/HORanKSDAPo

■ 정부 "'입양 전 위탁'은 양부모의 양육능력 최종 확인하는 절차"

정부는 19일 법제화 계획을 밝힌 '입양 전 위탁' 제도에 대해 "아이의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한 제도로, 예비 입양 부모가 아동을 적절히 양육할 능력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브리핑에서 입양 전 위탁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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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는 30대가 샀다

지난해 뜨거웠던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30대가 가장 '큰 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는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를 매입하며 전통적인 주력 구매층인 40∼50대를 압도했다. 청약시장에서 밀려난 30대들이 집값과 전셋값이 함께 오르자 '패닉 바잉'(공황 구매)에 나서면서 주택 시장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보기: http://yna.kr/-NRenKYDA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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