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고액'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기준, 금융권과 함께 결정"

고액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 기준 등 향후 설정
"40년 모기지, 큰 틀에서 가계대출 억제와 상반되지만
젊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현실적 대책 찾아보는 중"
공매도 재개조치 "지금은 말할 수 없다" 입장 견지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고액 신용대출의 원금 분할 상환 기준에 대해 금융권과 이야기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은 위원장은 경기도 이천에서 열린 SK하이닉스 산업금융 협력프로그램 간담회 및 협약식 후 고액 신용대출의 분할 상환이 차주들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결국 갚아야 하는 부분인 만큼, 조금씩 나눠서 하면 갚기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라며 “갚을 수 없을 정도를 (대출로) 달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으로 어느 사람이 고액이냐 하는 건 금융권과 이야기해보고,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는 것은 지나친 정도를 서로 생각해 보자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업무계획인 만큼 큰 틀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거액 신용대출이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며 일정금액 이상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를 제시했다. 현재 신용대출은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만기 때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게 보편적이지만 앞으로는 이자에 더해 원금도 갚도록 해 부실위험을 낮추고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전반적 수요를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지난 14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35조5286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해 1조8804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빚투(빚을 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등 과열상태 진정을 위해 최근 구두개입과 금융사 대출현황 점검, 마이너스통장 규제 등에 이어 이번에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를 꺼내들었다.

또 금융위가 올해 하반기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하겠다고 밝힌 40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도입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가계대출 억제라는 틀에서 보면 상반된다”라고 말했다. 40년 초장기 모기지가 도입되면 월 상환액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자칫 ‘빚 내서 집사는’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은 위원장은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진짜 젊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대책을 찾아보고 있다”면서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현재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자신들은 대출을 받고 사다리 걷어차기 한 것 아니냐 라고 하는데 또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런 부분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며 정부가 향후 2~3년 이내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3월 (코로나대출 만기유예와 이자상환 유예) 연장은 불가피해 보이니, 그런(가계대출 증가율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에는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이 관리)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조치와 관련해 “지금은 말할 수 없다”라며 “공매도 결정은 시간을 두고 해야 하는 만큼, 여러 오해의 소지가 있어 말 안 하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가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여당을 중심으로 공매도 재개 금지 연장 주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다음달께 공매도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캠퍼스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금융 협력프로그램 협약식에 참석했다.[금융위원회 제공]

김인경 (5to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