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 차주에 도움·은행은 건전"

"대출 만기연장으로 가계대출 증가 추세..장기적으로 5% 이내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캠퍼스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금융 협력프로그램 협약식 후 SK하이닉스 시설 설명을 듣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1.1.19/뉴스1

(서울·이천=뉴스1) 박기호 기자,송상현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거액 신용대출의 원금분할상환 의무화 방안에 대해 "차주에도 도움이 되고 은행도 건전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한 오는 3월 말 종료 예정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만기 연장으로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경상성장률인 5%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은 위원장은 19일 오후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캠퍼스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금융 협력프로그램 협약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 등 가계대출 관리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차주 단위로 전환돼 상환 능력 심사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 지난해 10%를 넘어선 가계대출 증가 폭을 단계적으로 4~5%대로 낮추려는 조치다.

은 위원장은 거액 신용대출의 원금분할상환 의무화 방안에 대해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결국 갚아야 하는 부분이기에 조금씩 (원금을) 나눠서 (상환)하면 갚기에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차주가)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원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기에 금융권과 '지나친' 정도와 거액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것"이라고 했다.

빚투 자제를 위해 금융당국이 신용대출을 조이는 상황에 대한 딜레마도 토로했다. 부동산 및 주식 투기와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 방지 등을 위해선 대출 규제 강화가 필요하지만 이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등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젊은 사람 입장에선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는 하는데 사실 또 맞는 얘기"라며 "(신용대출 규제와 청년층 내 집 마련 방안이) 조화를 이룰 방법이 뭐가 되겠느냐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실성과 실효성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대책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주식 공매도(空賣渡) 재개 문제에 대해선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회의석상에 올라가서 (그 후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따라서 오는 3월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는 2월 중 금융위원회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명, 당연직 4명(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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