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항소 대리인 선임.."유해물질 책임 묻겠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임..김용익 이사장 "쟁점별 법리 보강 기대"

[대전=뉴시스] 지난 2014년 9월11일 오후 대전 대덕구 신탄진 KT&G 담배 제조 공장에서 직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심 준비를 본격화했다.

건보공단은 이른바 ‘담배소송’ 항소심 외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를 선임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위임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의 담배 수입·제조·판매로 흡연자 3456명에게서 폐암과 후두암 등이 발생했고 건강보험 급여 약 533억원이 지출돼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당시 건보공단은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에게 지출한 10년치 진료비를 빅데이터로 산정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지난해 11월20일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질병이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어 특이성 질환이 아니라며, 흡연으로 비특이성 질환이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되거나 건보공단이 이를 입증할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12월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에 KT&G, 한국필립모리스(주)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같은 달 21일부터 공단 누리집, 조달청 나라장터, 기획재정부 알리오 시스템 등을 통해 소송대리인을 공모했고 소송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거쳤다.

항소심에 새로 선임된 대륙아주에 대해 건보공단은 “제조물 책임 소송, 유해 물질 피해 소송, 집단 소송 등에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이라며 “쟁점별로 전문성 및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해 건보공단, 국내외 전문가, 관련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준비에 돌입했다”고 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가진 전문성과 노하우를 토대로 새로운 시각에서 1심 판결을 분석,항소심에서는 쟁점별 법리 보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유해물질로 발생한 폐해에 가해자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은 정당한 배상을 받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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