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초등돌봄 운영주체, 학교인가? 지자체인가?

[KBS 전주]
["돌봄 민영화 부추기는 지자체 이관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강민정/열린민주당 국회의원 : "아이들과 관련된 것은 다 학교가 당연히 책임지는 것처럼 (인식했었고), 우리 사회에서 그런 어떤 이미 인프라나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것(보육)이 가능한 것을 찾다 보니 학교로 많이 들어왔던 게 그동안의 학교 온종일 돌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학생들도 사실 학교 끝나고 난다면 마을의 주민인 것이죠. 마을의 주민에 대한 복지책임을 사실은 지자체가 저는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추영곤/전주 완산서초등학교장 : "(돌봄) 수요는 많은데 시설이나 자원이 부족하죠. 돌봄이 아닌 보육으로 갈 형편이 될 수도 있어서 수요를 모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공급처인 지자체가 같이 협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선/돌봄 전담사 : "공적으로 운영되던 돌봄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 공적 돌봄의 버팀목인 학교 돌봄의 미래를 위협하고, 돌봄 전담사의 고용과 처우도 불안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강민정/열린민주당 의원 :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하나가 돌봄 전담사들의 고용문제 이게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이런 문안도 수정안을 만들면서 넣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음성변조 : "현재는 임시방편으로 학교에서 돌봄을 케어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은 교육대로 가고 돌봄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다만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돌봄 전담사들의) 고용안정의 문제인데 고용안정의 문제는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도청이 함께 안정을 위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박미경/전 돌봄전담사 : "학교 안에서 돌봄을 받는 학부형들부터도 더 이상 돌봄을 보육이라고만 보지 않아요. 교육의 연장으로 보고 있고, 교육 안에서 (아이들과 돌봄) 선생님들이 소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돌봄이) 교육과 같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내 돌봄 운영 자체가 지자체로 빠져나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예요."]

촬영기자:정종배/글·구성:진경은/그래픽:박소현

[앵커]

이슈 케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갑론을박을 집중 조명하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8월이었죠.

시·도 교육청 소관인 초등 돌봄 교실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하도록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 되면서 교육계 갈등이 깊어진 바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 12월에 사실상 지자체 이관을 바탕으로 한 〈지자체- 학교 협력형 모델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갈등에 불이 붙고 있는데요,

오늘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권향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조직국장과 함께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초등돌봄 운영을 누가 하느냐를 두고 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건가요?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