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기의 뉴스와이드] 김기현 "이명박-박근혜, 정치보복성 재판으로 구속"

<출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제17·18·19·21대 국회의원(울산남구을) 전 울산광역시장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 전 대구지법·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

<인터뷰 전문>

김기현 "이명박-박근혜, 정치보복성 재판으로 구속"

"방역은 국민의 인권 제한 문제"

"방역으로 고통 받는 국민 위한 위로가 먼저"

"전직 대통령 사면, 국가 품격의 문제"

"안철수 대표, 통 큰 정치 했으면"

"김종인과 중진 간 소통, 충분치 않지만 그럭저럭 괜찮아"

■ 프로그램: MBN 백운기의 뉴스와이드 (뉴스와이드) ■ 방송일 : 2021년 1월 19일 (화요일) 오후 6시 ■ 진 행 : 백운기 앵커 ■ 출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뉴스와이드'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 먼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 등 현안에 대한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4선 중진 의원이시죠. 김기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기현 : 반갑습니다.

앵커 :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기현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앵커 : 먼저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기현 : 총체적으로 보면 1년 만에 대통령께서 국민을 대신한 기자들하고 사이에서 이렇게 본인의 의사를 밝힌 기자회견을 하신 건데요. 1년 만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지난번이나 이번이나 똑같이 나는 내 길 가겠다, 마이웨이 하겠다 이렇게 들려서 매우 실망이 컸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잘못된 정책들에 대한 과감한 정책 개선안 이런 약속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자화자찬하시면서 심지어 방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방역이 잘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문이 없으신 것이냐, 너무 잘하니까 질문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물론 애드리브로 말씀하신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 방역이라는 것이 많은 국민이 엄청난 경제적 고통과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그냥 사업을 못 하시잖아요, 장사를 못 하시잖아요. 그런 국민이 보실 때 나의 이 고통과 절망적 상황을 도대체 대통령이 알고서 계신가. 방역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화자찬하실 상황인가. 이 방역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셔야 할 것 같은데 약간 웃음기까지 띠시면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정말 절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통이 도대체 안 되는구나, 공감 능력이 없으시구나 거기다가 또 정인이 사건 관련해서 이상하게 말씀하시면서 사실 아이의 양육 문제 뭐 입양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인권과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우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뭐 양육, 양부모가 잘못한 것이다. 입양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걸 물릴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지금 국민이 격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감 능력이 영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망이 컸습니다.

앵커 : 그래요. 뭐 야당 의원이시니까 좋은 말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데 방역과 관련해서 김 의원께서 보시기에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습니까?

김기현 : 방역 관련해서 실제로 기준이 없이 어디 뭐 음식점은 된다고 그러고 또 왜 카페는 안 되냐 그랬다가 지금은 기준이 그래서 체육관은 지금도 허용한다고 그러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논란들을 벌이고 있는데요. 가령 종교시설 같은 경우도 1천 명이 들어가는 종교시설도 20명만 모여라. 100명이 모이는 종교시설도 20명이 모여라. 그러면 그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논란이 되어서 이번에 다시 조정해서 그걸 뭐 10%, 20% 이렇게 낮춘다는데 어쨌든 그런 급작스럽게 상황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졌어야 하는 거죠. 고통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100만 원 줬으니까 해결하시오. 그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역이 너무 잘되고 있으니까 질문이 없으신 건지 하면서 웃으시면 국민은 도대체 볼 때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앵커 : 그 부분에 공감하기 힘들었다. 국민의힘이 만약 지금 정권을 잡고 있고, 방역한다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김기현 : 방역은 더 잘할 수 있죠. 더 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이게 방역 문제를 결국은 국민의 인권 제약 문제입니다.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뭐 행사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종교 집회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장사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어디 가든지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전부 다 노출하라고 그럽니다. QR코드 찍으라고 그러고 그거 안 찍으면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자신이 누구하고 만났는지 언제 어디에 갔는지를 다 일일이 국가가 빅 브라더 돼서 감시하겠다는 거든요. 자유 민주진영을 그렇게 보시면 그쪽이 계속 집회를 금지하는 데 대해서 항의하는 시위 합니다. 왜냐니까 자유의 기반 하에서 우리의 인권 문제를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보다도 지금 공동체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보는 가치 판단의 선후가 다른 것인데 가장 방역이 잘된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확 통제해 버리면 우한 도시 전부 다 통제해 버리고 아무도 나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원을 어느 걸 더 높일 것이냐의 우리가 이 순위를 정하는 문제인데 그 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서구 국가보다는 이렇게 훨씬 더 우리는 통제된 사회 속에 지금 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자신의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수준에 대해서 죄송하다, 미안합니다, 어렵지만 같이 극복해나가자고 하셔야 하는데 방역이 너무 잘되고 있으니까 질문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앵커 : 알겠습니다. 일단 방역과 관련해서 아쉬운 점들이 많은데 대통령이 조금 더 국민 앞에 미안하다. 이런 접근을 하는 게 맞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김기현 : 그런 얘기고 계속 방역 잘했다고 자화자찬만 하시는데.

앵커 : 그러면 김 의원께서는 지금 정부 하는 방역에 대해서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 주실 건가요?

김기현 : 글쎄 점수를 부여하고 이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가치 판단의 문제기 때문에 점수를 부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사회에서 어떤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자유를 조금 더 희생해야 된다는 가치를 우리가 존중하고 있는 마당에 그렇다 그러면 그에 대한 아픔도 같이 공동체로서 이게 가지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앵커 : 인권 부분에도 더 신경을 좀 쓰고.

김기현 : 실제로 많은 인권이 침해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됐고 관심을 모았던 부분들 몇 가지 한번 짚어보면 사면과 관련해서 일단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게 답변의 요지죠. 그런데 사면과 관련해서 맨 처음에 이낙연 대표가 그 얘기를 꺼냈을 때 대통령과 어느 정도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대통령 답변 들어보면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기현 : 이낙연 대표께서 갑자기 1월 1일 정초에 첫 번째 화두로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꺼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당의 대표고 그것도 1월 1일 정초에 첫 번째 화두로 꺼냈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혼자의 생각이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만나오셨고 그랬으니 당연히 아마 대통령하고 사이에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보는 것이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겠죠. 그러니까 또 발언도 하셨겠죠.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친문 극성 지지 세력들을 근거로 해서 반대 여론이 등장하니까 저는 대통령이 발을 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어느 정도의 교감을 이루었던 구체적인 얘기를 안 했을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교감을 이루었던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조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결국은 이낙연 대표를 버려버린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낙연 대표가 의문의 1패를 당했다 그렇게 SNS에 글을 썼습니다만 이 대표께서는 조금 아마 황당하실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러면 사면에 대해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답변했는데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기현 : 저는 개인적 의견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 결단의 문제지 그걸 남한테 미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아직 당선인 신분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하고 만나서 건의를 하면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사면하자고 먼저 건의를 했고 그래서 그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김영삼 대통령 이름으로 사면이 이뤄졌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다고 알려져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그분에 대해서.

앵커 : 전두환?

김기현 :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야권에 있으면서 민주화 투쟁하시면서 그렇게 목숨을 빼앗길 뻔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박정희 기념관, 기념관을 짓는 데 200억 국비를 지원하겠다 약속도 했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명예회장도 맡겠다고 하셨다는 거든요. 이렇게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통 큰 지도자의 결단에 관한 문제인데 그거를 뭐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통 큰 지도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 그러니까 사면 얘기하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가 나와서 약간 무슨 얘기인가 제가 궁금했는데 아무튼 이 의도는 알았고요. 그러면 말이죠, 지금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 걸려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르지 않으냐 그런 의견들도 일부에서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현 : 2개 다 정치 재판이죠, 정치 보복 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사실 이 사건이 이렇게 진행돼 온 것인데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가장 큰 줄기는 다스라고 하는 회사가 이명박 대통령 소유냐 아니면 형 소유냐 아니면 거기 처가 쪽 소유냐 이건데 그게 가족 사이에 누구의 소유가 된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뭐가 달라지느냐, 그게 대통령 직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 그러면 이게 과연 전직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처벌할 그런 사안인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거기다 징역 17년을 선고했고요. 이분이 나이가 80입니다. 그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지금 알려져 있는 것에 논란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저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판결 난 내용을 보면 본인의 재산을 치부해서 뒷돈을 숨겨놨다 그래서 자신이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도피를 한다 이런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최순실인가 하는 사람과 관련돼서 스포츠 재단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뇌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무슨 뭐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서 자신의 뒷돈을 숨겨놓고 이런 것도 아니면 글쎄, 이렇게까지 나이가 지금 70이죠. 지금 나이가 69세신데 징역 22년이나 보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게 그 판결의 당부 여부는 재판 문제니까 제가 논할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정치 보복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국가직의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품귀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전직 대통령을 계속 감옥에 보내실 겁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현 대통령 감옥에 안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흑역사를 써나가면 대한민국의 품격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앵커 : 정치적 성격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그 모든 재판의 결과를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김기현 : 그 점에 대해서는 정치적 평가니까 의견을 달리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분이 징역 3년씩 살고 2년씩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징역 다 살았고 본인의 명예도 다 망가졌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도 다 박탈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그분이 지금 입고 있는 그런 고통도 같이 우리 국민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을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게 된다고 하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받고 이제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뇌물을 강요에 의해서 건넸으니 어쩔 수 없었다, 좀 선처해 달라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할 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도 같은 차원에서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기현 :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면 문제는 그 이재용 부회장 판결 이전에 이미 나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사면에 관한 입장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재용 부회장 판결은 최근에 나왔는데 아직도 무슨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선거 얘기를 나누기 이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이제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지 않았습니까?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판사 출신이죠?

김기현 : 네, 판사 출신 맞습니다.

앵커 : 의원님도 판사 출신이신데 국민의힘에서는 판사 출신이 수사기관의 장을 맡는 게 과연 옳으냐 이런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판사 출신으로서 판사 출신은 수사기관장을 맡으면 좀 부족할 것 같습니까?

김기현 : 판사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족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경력 전체로 보면 판사가 짧은 기간의 경력이 있고요. 그 후에 변호사를 하셨고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연구원을 하셨던 그런 경력이셔서 수사라고는 근처에 가본 적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수사기관의 총책임자를 맡기에는 그 경력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말씀드리는 거죠.

앵커 : 경력이. 알겠습니다. 선거 얘기해보죠. 오늘 안철수 대표가 새로운 제안을 또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들어와라. 들어와서 같이 경선하자 그랬는데 안철수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러면 각자 가자.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았는데 오늘 안철수 대표가 다 함께 참여하는 플랫폼을 국민의힘에서 만들어줘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현 : 저는 그 오늘 아이디어를 보면서 안철수 대표가 조금 통 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자꾸 계산하고 재는 모습들을 보인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야권 단일화 본인이 제안했을 때는 굉장히 신선하게 이렇게 다가왔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지지도 높아진 측면도 있죠. 그때 저희들이 당에서 입당을 하거나 합당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합당을 하고 들어와서 같이 하는 방식을 하겠다고 그때 만약에 했다 그러면 지금 훨씬 더 나은 입지에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타이밍을 놓쳤다. 중요한 타이밍에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될 타이밍에 그걸 제고 뒤로 빠졌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을 합니다. 아쉽게 생각을 하죠. 호랑이 잡으려고 그러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 그러는데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그분이 야당 총재 하실 시절에 3당 합당할 때 작은 숫자를 데리고 큰 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접근 없이 그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당 합당했습니다. 그 내부에서 자기가 경쟁해서 자기가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신 거죠. 그런 형태의 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이런 형태의 좀 도전적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제안을 하면 이런 거죠. 우리 당 후보는 여러 명이 있고 그쪽에는 1명이 있고 그래서 여론조사 경선하자 이런 방식이 되는 건데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뻔히 보이는 상태에서 그런 제시를 했다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앵커 : 그러면 지금은 받아들이기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기현 :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전히 야권 통합과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는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과정에서 결국은 후보는 야권에서 한 명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의사가 서로 간에 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룰 세팅을 하든지 간에 최종적으로는 후보 한 사람 그것도 우리 국민의힘 후보 2번으로 나가도록 하는 방향을 찾는다고 그러면 그 길은 열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앵커 : 사실 지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중요한 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이기도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중요한 선거에서 계속 지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기는 게 매우 중요할 텐데 지금 중진들도 걱정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김종인 위원장과 중진들 간의 의견은 잘 이렇게 좀 교환합니까?

김기현 : 충분한 의사 교환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긴 한데요. 때로는 의견에 대해서 서로 대립도 하기도 하고 또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수용할 것들은 수용하고요. 지난번에 뭐 우리 쪽 후보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폄하하는 발언들을 하셨을 때도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건의도 있고 권유했고 또 그 부분도 나중에 고쳤고요. 또 그 사과할 때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하실 때 사과의 타이밍, 시기를 조절할 때 있어서도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OK 돼서 반영하신 것이기 때문에 소통이 뭐 충분하진 않지만, 그럭저럭 되고는 있습니다.

앵커 : 그래요, 중진들 간에는 또 의견 잘 이뤄집니까 어떻습니까, 교환이?

김기현 : 중진들이라도 의견이 다 똑같지는 않죠. 이렇게 이렇게.

앵커 : 그게 하나로 모아보는 그런 단체가 있나요?

김기현 : 수시로 모여서 의논도 하고 알음알음 그렇게 합니다.

앵커 : 아무래도 중진들 역할이 중요할 테니까요.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김기현 :감사합니다.

앵커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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