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양극화 심화.. 포퓰리즘 아닌 정공법 강구해야

입력 2021. 1. 19. 19:46 수정 2021. 1. 2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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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만 1년이 되면서 우리 사회의 '부의 양극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무려 22만명에 가까운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지는 소득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 없는 세상'을 통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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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만 1년이 되면서 우리 사회의 '부의 양극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침체 상태였던 경제상황에 코로나 사태의 악영향이 덮친 탓이다. 가장 타격이 큰 분야는 음식업 도소매업 숙박업 여행업과 같은 서비스 업종의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항공업계도 직격탄을 맞고 구조조정에 나섰다. 실업자가 쏟아지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 구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지난해에만 무려 22만명에 가까운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다. 반면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가진 계층의 부는 더욱 불어났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가계소득은 1년 전보다 1.1% 감소했다. 그에 비해 소득상위 20%(5분위)의 소득은 2.9% 증가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지는 소득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 없는 세상'을 통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빈부격차가 커졌다. 편의점 알바 등을 비롯한 임시·일용직 취업자 감소 여파가 작용한 것이다.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지만 양극화 문제는 문 정권의 반(反)시장적 정책이 부른 참사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 이런 상황인 데도 정부 여당에서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건 무책임한 포퓰리즘의 극치였다. 그간 지급된 3차례의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조사 결과에도 또다시 나랏돈을 뿌릴 궁리를 한 것은 해도 해도 너무 했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 '이익공유제'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이익이 커진 기업이 피해 계층을 돕자는 취지는 나쁘지 않다. 다만 기업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다면 모를까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면 또다른 포퓰리즘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계층간·부문간 양극화는 경제 기반을 허무는 요인이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등의 재정 살포나 정부 주도의 이익공유제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그같은 비정상적인 대증요법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공법으로 문제를 돌파하는 게 올바른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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