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양극화 심화.. 포퓰리즘 아닌 정공법 강구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만 1년이 되면서 우리 사회의 '부의 양극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무려 22만명에 가까운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지는 소득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 없는 세상'을 통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만 1년이 되면서 우리 사회의 '부의 양극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침체 상태였던 경제상황에 코로나 사태의 악영향이 덮친 탓이다. 가장 타격이 큰 분야는 음식업 도소매업 숙박업 여행업과 같은 서비스 업종의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항공업계도 직격탄을 맞고 구조조정에 나섰다. 실업자가 쏟아지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 구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지난해에만 무려 22만명에 가까운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다. 반면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가진 계층의 부는 더욱 불어났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가계소득은 1년 전보다 1.1% 감소했다. 그에 비해 소득상위 20%(5분위)의 소득은 2.9% 증가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지는 소득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 없는 세상'을 통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빈부격차가 커졌다. 편의점 알바 등을 비롯한 임시·일용직 취업자 감소 여파가 작용한 것이다.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지만 양극화 문제는 문 정권의 반(反)시장적 정책이 부른 참사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 이런 상황인 데도 정부 여당에서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건 무책임한 포퓰리즘의 극치였다. 그간 지급된 3차례의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조사 결과에도 또다시 나랏돈을 뿌릴 궁리를 한 것은 해도 해도 너무 했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 '이익공유제'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이익이 커진 기업이 피해 계층을 돕자는 취지는 나쁘지 않다. 다만 기업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다면 모를까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면 또다른 포퓰리즘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계층간·부문간 양극화는 경제 기반을 허무는 요인이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등의 재정 살포나 정부 주도의 이익공유제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그같은 비정상적인 대증요법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공법으로 문제를 돌파하는 게 올바른 해법이다.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인 아프니 나도 아파"… 절뚝거리며 걷는 반려견 화제
- "더 늦기 전에 빌라 한채 사두자"… 이번엔 공공재개발에 수요 몰린다
- 층간소음, 이휘재 부부 책임만 아니다?…민주당이 내놓은 법안
- 대통령이 집값 못 잡은 이유…민주당이 밀어부친 1가구1주택 정책 때문
- 국민 절반 "집값 잡으려면 다주택자 양도세 규제 풀어야"
- 곽종근 "`의결정족수 아직, 끄집어내라` 지시" 尹 "불가능… 탄핵 공작"
- 가자지구·북한 개발한다는 트럼프… "제국주의자가 아니라 디벨로퍼"
- 점자에 모바일까지… 명함에 `ESG` 새기는 기업들
- "태풍인줄 알았는데 미풍"… 보험사 `새 계리가정`에도 선방
- "소버린AI 못 지키면 전략산업도 내놔야… K-LLM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