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發 층간소음 논란, 이걸 잡겠다고 내놓은 '3重 법안'

연예인 인한 피해 잇따르며 이슈
민주당 주택법 등 법 개정 준비
"단순 건축 문제로 보기 어려워
거주자 인식·생활방식 개선을"

최근 일부 연예인들이 아파트 층간소음 구설수에 오르면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최근 일부 연예인들이 층간소음 문제로 입길에 오르내리면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층간소음 방지 법안을 무려 세 차례에 걸쳐 준비 중인데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층간소음 분쟁을 진정시킬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개그맨 이휘재, 안상태, 이정수 등에게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한 사례가 잇따랐다. 특히 논란이 된 이유는 피해자들이 임신부여서다. 임신 초기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이휘재 부부에게 수차례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했지만 아무 개선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 연예인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거듭 사과문을 올리는 등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일관했지만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급기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층간소음을 해결해달라는 청원 글까지 등장했다. 청원인은 층간소음의 문제가 구조적인 데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문제에 충실하지 않은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허가를 내준 정부 기관 때문에 입주민이 피해를 봐야 하냐"고 했다. 그러면서 "건축물 바닥으로 쓰이는 자재, 두께 등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공동주택을 짓는 민간 건설사나 정부도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건설사 중에서 층간소음 저감에 앞장서는 곳은 DL이앤씨(옛 대림산업)다. DL이앤씨는 작년 3중으로 층간소음을 잡아낼 수 있는 바닥구조를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 DL이앤씨는 성인과 아이들의 발걸음이 바닥에 미치는 충격 패턴을 분석해 이 공법을 설계했고, 이를 통해 중량 충격음을 기존 60㎜ 차음재를 사용한 기존 완충구조보다 더 줄이는 데 성공했다.

정부도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해 늦어도 2022년부터 건설되는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사용승인 전 단지별로 샘플 가구를 뽑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권고 기준도 마련해 지자체가 이 권고 기준에 따라 성능을 평가하고 시정요구부터 사용승인 불허까지 재량껏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양경숙 의원이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주택법안을 3번에 걸쳐 내놓는다. 양경숙 의원은 작년 12월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발의했고 올 들어서는 이달 공동주택 건설 때 바닥충격음 저감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경숙 의원은 3차 법안으로 '편법 시공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층간소음은 단순히 건축상의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 공동주택 거주자의 인식 문제, 생활 방식, 층간소음에 대한 민감도가 복합 작용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거주민의 인식 변화와 같이 사는 이웃에 대한 배려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시급하며 부수적으로 건축법상의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건설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층간소음의 해결책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상당히 난센스"라며 "건설사들이 층간소음 저감 등을 위해 건축비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