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만난 주호영..'부동산 공급대책' 신경전

'공급 확대'엔 기대감 보였으나..수요 억제, 세금 관련 정책등 기존 정책 기조 두고 이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9일 국회를 예방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첫 상견례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두고 날 선 신경전을 주고받았다.

주 원내대표가 "정부의 기존정책을 연장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겠냐는 걱정이 많다"고 화살을 날리자, 변 장관은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공급 방안을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변 장관의 신임 인사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을 화두에 올렸다. 주 원내대표가 먼저 "전날 대통령께서도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 같은 점에 대해서 사과가 있었기 때문에 변 장관께서 기존 정책을 이어갈 것인지 아님 어떻게 바꿔서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주 원내대표는 "제 개인적으로는 꼭 좀 제대로 해서 부동산 가격도 잡고 성공한 장관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대통령 임기 말에는 정책의 추진력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제대로 된 정책만 만들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방에 앞서 가진 정책의원총회에서도 "주택 공급과 관련해 설 연휴 전에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지만 공공재개발, 역세권 고밀도 개발과 신규택지 조성 등과 같은 정부대책도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알려진 상태다. 극약처방, 특단 대책 등 실효성 없는 허언만 가득한 문재인 정부에 남은 특단의 대책이 무언지 오히려 불안만 앞선다"면서 "기존의 수요 억제, 세금 폭탄,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 의견"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 부담을 줄여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변 장관은 공급을 말하면서도 '정책 기조 유지'를 강조했다. 변 장관은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충분한 물량이 공급된다면 한편으로 공급발전과 주택 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부동산 문제는 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문제기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중요한 제언에 대해서는 항상 정책에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함께 참석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변 장관의 접견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열심히 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너무나도 참혹할 지경"이라며 "변 장관께서 제1야당 원내대표를 찾아뵙고 같이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서 함께 제언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자세를 유지해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들을 위하는 주택 정책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