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40만원' 박윤국 포천시장 "이재명 지사 의견에 함께한다"

박 시장 "재난기본소득 지급하고도 재정건전성 문제없어"
"서민경제 살리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최적 방안"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윤국 포천시장 2020.7.18 © News1 송원영 기자

(포천=뉴스1) 이상휼 기자 = 박윤국 포천시장이 19일 "재난지원금은 결단의 문제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견에 함께한다"면서 이 지사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이날 박 시장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지난해 포천시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재난기본소득 지원금과 함께 우리시의 가용한 재원을 동원해 시민 모두에게 개인당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여러 방안을 검토한 결과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국가적 재난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재정자립도가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하지만 2010년 이후 발행한 지방채 493억원을 2019년 전액 상환해 부채가 없는 상태였다.

이는 매년 지방세 확충 노력과 함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절감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한 결과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9년 행정안전부 주관 재정분석 결과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시민 1인당 '40만원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은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512억원을 주재원으로 하고 일부 예비비로 충당했다"며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2800억원은 그대로 유지해 재정건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재난기본소득 사용처인 포천시 관내 농축협이 재난기본소득 매출 이익금 및 후원금으로 4억원을 포천시 교육재단에 기탁, 지역으로 환원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사례를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박 시장은 "이재명 지사의 의견과 같이 재난지원금 지급은 지자체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문제"라며 "지난해 재난기본소득이 긴 가뭄 끝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했듯 포천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실제로 포천시민들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가 대대적 효과를 얻었다"며 만족하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는 예산부족 문제라기보다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우선순위에 대한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작년 상대적으로 가난한 포천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시민 1인당 4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다른 시군 평균 10만원의 4배에 이르는 금액"이라며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지방정부마다 특색과 개성이 있으며 재정상황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난한' 지방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상 가난의 척도로 쓰이는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실제 쓰는 예산 중에 자체조달 재원이 얼마냐 일 뿐 예산총액은 중앙정부 지원금(교부세 등)을 더하면 큰 차이가 없다"며 "지방도시가 가난하다 해도 지방정부가 반드시 그에 비례해 가난한 것은 아니다. 1인당 예산액이 중요하지 그 예산중 자체재원과 중앙정부 교부세 비율은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참고로 경기도는 서울과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차 재난기본소득 집행에 대한 자율권 존중 및 방역상황 고려 등 입장을 전달해 옴에 따라 조만간 내부 검토를 거쳐 집행시기와 지급대상, 지급수단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지난해 4월 1차 지급 당시와 같은 1인당 10만원씩 총 1조4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당의 공식입장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