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중국 수출의존도 줄이고 CPTPP 우선 가입하라" KDI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이틀 앞둔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전면에 대형 성조기 5개가 내걸린 가운데 관계자들의 취임식 리허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미 바이든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고, 중국에서 이탈하는 외국 투자자금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19일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 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은 △다자주의와 국제규범 준수 △무역협정에서 노동·환경 기준 강화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GVC: Global Value Chain) 강화 △대중국 강경노선 지속 등으로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을 예상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 구체적 대중 통상정책 방향을 밝히고 있진 않지만, 중국이 아닌 미국 중심의 국제무역규범 수립과 자국 중심의 GVC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뚜렷할 것으로 송 위원은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을 줄여야 할 환경 변화에 맞닥뜨리고 있다고 했다. 중국이 경제구조를 소비 중심으로 재조정하고, 제조 시설을 자국으로 이동시키는 '온 쇼어링(on-shoring)'을 강화하는 것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는 동아시아 GVC에서 중국 비중이 줄어드는 요인이 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5세대(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GVC 재편 전략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통상 전략으로 우선 CPTPP에 가입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CP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중국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통상 지형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보다 먼저 가입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또 그는 미중 갈등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탈(脫) 중국 수요가 있는 만큼 이를 한국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