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올해도 '현금 지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정부

기재부 '2021년 업무계획'
'3기 인구정책 TF' 조속히 가동
인구 리스크 선제대응 밝혔지만
女·고령자 경제활동 확대 그쳐
저출산대책 225조 무용지물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자연감소한 가운데, 정부의 '인구대책'은 사실상 현금성 지원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별다른 효과성을 나타내지 못한 정책을 또 답습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가동해 인구 자연감소와 지역소멸 등 인구구조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1년 전보다 2만838명(0.04%) 감소했다. 연간 통계에서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단 기재부는 상반기 중 핵심과제별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여성·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생산성 제고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식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분야 경쟁 전략을 수립하고, 고령자 증가에 따른 건강·돌봄 수요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동시에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제도 설계·재원 확보에도 나선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경우 발표 당시 언급된 정책들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효과성에 의문을 품는 시각이 많다. 사회적인 문화를 조성하기보다 재정을 투입하는 식의 정책이 많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당시 정부는 △육아휴직 활성화 △영아수당 신설 △첫 만남 꾸러미 도입(총 300만원 바우처) △공공보육 50% 이상 확충 △3자녀 이상 가구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지원 등을 제시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한 이래 2019년까지 저출산 대책으로 184조4000억원의 예산을 썼다. 지난해까지 합치면 225조원이 투입됐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출산율은 해가 지날수록 떨어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 출산율은 꼴찌 수준이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