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원인.. 文 "세대수 증가" vs 전문가 "1인 가구가 집값 올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난해 세대 수 급증, 즉 공급을 뛰어넘는 수요 증가를 지목했지만 잘못된 분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예년보다 세대 수가 많이 늘었지만 대부분 아파트의 주수요층이 아닌 ‘1인가구’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 “지난해 61만 세대수 증가… 유례없어”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공급은 충분했다’는 입장은 견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기간 주택 공급 물량이 과거 정부보다 더 많게 설계돼 있었다”며 “추가로 요구되는 물량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127만호 추가 공급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공급이 어느 정도 되리라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연유를 생각해보니 저금리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져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렸다”며 “그에 더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었다. 예전에 없던 세대수의 증가”라고 설명했다. 2019년 18만 세대, 2018년에는 2만 세대가 늘었던 것과 대조적이라고도 덧붙였다. 다만 세대수가 갑자기 폭증한 이유에 대해선 “앞으로 분석해봐야 한다”고 했다. 결국 부동산 공급은 충분했으나 전례없는 세대 수 증가가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61만 세대 증가 중 93%가 1인가구
◆전문가 “1인가구 아파트 주 수요층 아냐… 정부 분석 안 맞아”
전문가들은 단순히 ‘세대수 증가’로 인해 지난해 집값이 올랐다는 설명은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이 전국 집값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1인가구가 수도권 아파트 주 수요층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통계상 아파트는 30평대가 기준”이라며 “만약 신혼부부가 많아져 2인 가구 이상이 증가해 수요가 늘었다고 한다면 정부의 설명이 이해되지만 그게 아닌 이상 분석 자체가 안 맞는다”고 말했다.
‘세대 수 증가’ 거론이 정부가 설 연휴 전 내놓겠다고 예고한 ‘특별공급 대책’을 위한 고도의 밑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있다. 1인가구 증가를 이유로 정부가 원룸 등 소형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려 전체 숫자를 ‘뻥튀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배경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전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전에 특단의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의 예로 변 장관이 이미 예고했던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언급, 새로운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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