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단정적으로 이야기 못해" 한발 물러선 은성수.. 개미 또 이길까 [금융위 업무보고]

오는 3월 공매도 재개 입장을 고수하던 금융당국의 입장 변화 기류가 감지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개인투자자와 정치권 금지 연장 요구에도 재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던 지난주와 비교해 수위가 낮아졌다. 또 연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진입장벽을 낮추고, 장기간 주식보유 시 세제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은성수 "공매도 단정적 이야기 못해"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한 자리에서 "(공매도와 관련해) 저도 그렇고, 금융위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금리 관련사항을 한은 임직원들이 단정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해왔고, 앞으로도 결정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지난주만 해도 공매도 재개 의사를 거듭 강조하던 것과 달리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금요일(8일) 금융위 주간업무회의 시 금융위원장 발언과 11일 발송된 문자메시지 내용이 금융당국의 공식 입장"이라며 공매도 재개를 공식화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지난 8일 회의에서 "최근 주가지수가 3100을 상회하게 된 것은 외국인 순매수가 기여한 바가 크다"며 "긍정적 흐름을 지속·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2월 중 발표…장기투자 시 세제지원도

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 정치권 논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여당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거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2월 중 정기국회가 열리면 그때 의원들이 이야기할 수 있다.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달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재개 여부는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의결사항이다.

지난해 정부가 추진하려다 개인투자자와 정치권의 반대로 무산된 '주식 양도세 대주주기준 강화'에 이어 또다시 정책 방향이 바뀔지 여부가 주목된다. 당시 대주주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무산되자 홍남기 경제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처벌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서 형사처벌은 과잉이라는 지적이 있었을 정도로 처벌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주식·채권 장기보유 시 인센티브

주식·채권 장기보유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주식의 경우 올해 중 세제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채권도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보유 시 가산금리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연기금 등의 국내주식 투자범위 다변화, 공모주 배정물량 확대 및 균등배정방식 도입도 추진된다.

시중자금이 투자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등 투자처 발굴도 적극 추진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가계자산이 장기적 주식투자나 안정적인 자산으로 골고루 포트폴리오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며 "기업도 혁신적인 분야에 자금 투자가 이뤄지고, 손쉬운 부동산 등에는 자금이 많이 쏠리지 않도록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