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시대 경제'로 회귀하나.. 與, 임대료 이어 이자 규제 검토

"임대료 멈춤에 은행도 협력을"
홍익표, 이자 경감·유예 촉구
이낙연 "신중해야" 일단 제동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이익이 증가한 플랫폼 기업 등을 겨냥해 '이익공유'를 요구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금융권으로 총구를 겨눴다.

최근엔 임대료 멈춤 요구가 여론의 역풍으로 좌절되기는 했지만 연일 사안마다 기본권 침해 논란은 물론 편가르기와 기업 옥죄기를 거듭하며 또 다른 파문을 예고 중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임대료만 줄이고 멈추자고 할 것이 아니라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고 있는 가장 큰 업종이 금융업"이라며 "건물 가진 분들 중 은행권에 빚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임대료 문제를 좀 멈추려면 은행권의 결심과 협력도 같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대출이자 경감 또는 유예를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여당 지도부는 최근 은행권을 연이어 만나 '대출이자 멈춤' 참여를 촉구했지만, 아직 은행들의 구체적인 대응은 없다.

더 큰 문제는 금융당국조차도 연말 연초 유동성 위기 등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집권여당의 금융권 양보 요구가 자칫 은행권 부실로 이어질 경우 위기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금융권과 재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민주당은 은행권의 양보를 위한 첫 시동에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결산시즌을 앞두고 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원금상환 압박 강도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홍 정책위의장은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도 "착한 임대료 외에도 착한 금융인도 필요하다"며 "코로나로 이자도 못 갚는 사람들이 많은데 상가임대료 외에도 금융권 관련 이자도 깎아주거나 유예하도록 올 한 해만이라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가 처음 제기한 이익공유제는 현재는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어서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기업 옥죄기 강제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야권의 반발은 물론 당사자인 재계의 우려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런 만큼 이제는 한번 문제가 발견된 정책의 활용방안을 고집하기보다 과감히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설익은 정책을 쏟아내고, 피해는 국민과 기업이 보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다.

이익공유제를 제기한 이낙연 대표도 이날 금융권 이자제한 문제가 또 다른 파장이 커지자 "이자까지 정치가 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조차도 유동성 위기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익공유제가 은행 부실을 심화시킬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