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기후위기 대응촉구 결의안' 채택

임재근 양주시의원이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19일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임재근 의원은 “지난해 의원연구단체인 지속가능한 환경연구회를 발족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 구현, 저탄소·친환경적인 산업정책 발굴 등 그린뉴딜의 지역전략 수립 및 실행을 위해 시와 협력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로 1년 4계절 24절기가 뚜렷해 예측이 가능했던 한반도 기상(氣象)을 이제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여름에는 장마가 2개월 가까이 이어지더니 겨울에는 35년 만에 매서운 북극 한파가 한반도를 강타했다.

이상기후의 전조(前兆)는 전 세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알프스 빙하의 92%가 기후 변화로 인해 금세기 말까지 유실될 수 있다는 연구도 나왔다. 미국 방송사 CBS는 2050년에는 지구 온난화로 전 세계 주요도시 대부분이 생존 불가능환경으로 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보도하며 ‘핵 전쟁 이후, 지구온난화는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9월 24일,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해 대한민국은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를 선언한 16번째 국가가 되었고, 이어 정부는 12월 30일 유엔에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을 제출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비전과 국가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양주시의회는 이상기후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현 상황을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판단하고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도록 결의하는 동시에 양주시에도 기후재난 증가에 따른 원칙 수립과 실천을 촉구헸다.

시의회는 해당 결의문을 청와대, 국회, 환경부와 경기도에 보낼 방침이다.

한편, 안순덕 의원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얻어 ‘양주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재단 설립’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2015년 실시된 양주시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양주시에 문화재단 설립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다”며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양주시 대내·외적 환경과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면 문화재단 설립 적기는 바로 올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는 매우 광범위한데 공무원 조직은 순환보직 체제여서 전문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문화예술 분야 정책 발굴과 추진에 전문성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오늘 개회한 제325회 임시회는 조례안 검토 기간을 거쳐 21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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