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때처럼 늘어난 빚..전세계 코로나 지원 1경5천조

작년 말 기준 글로벌 재정지출 및 금융지원 13조달러
중소기업 지원 및 고용·소비진작에 초점
선진국, GDP 대비 부채비율 125%..글로벌 금융위기 보다 커
코로나 여전해 재정정책 지속..美는 퇴거유예로 갈등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맞서기 위한 전세계 각국의 재정지출과 금융지원 규모가 1경50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할수록 전세계가 빚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월스트리트저널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코로나 관련 재정지출 및 금융지원 규모는 13조달러(1경4500조원)를 넘어섰다.

10월 말만 해도 코로나19 관련 재정지출 및 금융지원은 12조달러 수준이었지만 두 달 만에 1조달러가 늘어난 셈이다. 특히 지난달 일본 정부는 73조6000억엔의 추가경기대책을 내놓았고, 이어 미국에서도 경기부양책 9000억달러 규모를 국회서 통과시켰다.

해외에서도 코로나19 재정지출은 중소기업 지원, 고용과 소비 유지에 맞춰져 있다. 미국은 1인당 최대 2000달러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연방중소기업청(SBA) 차원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경제피해재난융자를 최대 20만달러까지 무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독일은 정부의 영업 중단을 받아들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매출 상당부분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영국정부는 휴업한 기업의 종업원에 급여 80%를 보조하는 대책을 내년 3월까지로 연장했다. 일본 역시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 대형시중은행이나 지역 금융기관들을 동원해 기업들에 실질적인 무이자·무담보 대출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재정지출에 따른 빚도 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선진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25%에 이른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89%)은 물론 세계 2차대전 직후인 1946년(124%) 수준까지 치솟은 셈이다. 전무후무한 빚잔치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의 경우, 네 차례의 부양책을 통해 4조달러를 쏟아부었고 일본 역시 2조4000억달러를 투입했다. GDP 대비 재정지출은 48.9% 수준이다. 독일은 GDP 대비 39.1%에 달하는 1조5000억달러의 재정을 코로나 대응에 쏟아부었다. 게다가 백신이 도입된 해외국가도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어 재정정책을 축소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갈등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더라도 억지로 내몰지 못하게 하는 ‘강제 퇴거 유예’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임대업자들과 건물관리업체 등은 집회를 열고 무리한 조치라고 연일 항의하고 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이 조치를 연장할 계획이라 밝혔다. 부동산스타트업 프라퍼티네스트에 따르면 조치가 종료되면 뉴욕시(市)에서만 125만명이 집을 떠나야 할 상황이다.

김인경 (5to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