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개발·미사일 사거리 연장..한국 '자강외교 전략' 본격화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지역 패권에 대한 야욕을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동북아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인접국들의 군사력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도 장거리 전략 미사일과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강 외교 전략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동북아 새판 짠다 - 북미외교
北核·中 군현대화 안보위협 커져
재래식 무기로 상대하기 힘들어
미사일 지침 개정 등 요구해야
자강 외교의 첫 단추로는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이 꼽힌다. 문근식 한국국방포럼 대외협력국장은 19일 “미국의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통해 미국에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버락 오바마 정부의 외교 정책을 총괄하던 부통령 시절과는 확연히 달라진 동북아 정세 때문이다. 북한은 최근 제8차 당대회를 통해 핵잠수함 개발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개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미국 본토를 위협할 정도의 핵 무력도 과시했다.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2035년까지 중국군 현대화를 완료하겠다고 밝혀 미국에 군사력으로 맞서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문 국장은 “북중러 3국이 핵미사일·핵잠수함 전력을 갖춘 데 반해 한미일 3국 중에는 미국만 이러한 무기를 갖고 있다”며 “북한의 핵 위협에 우리가 맞서야 한다고 미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장거리 전략 미사일 개발 역시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열쇠 중 하나로 지목된다. 그러나 ‘한미 사거리 지침’이라는 자물쇠가 걸려 있어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7월 지침을 재개정해 비군사 용도의 미사일은 사거리 제한을 완전히 풀기로 했으나 군사적 용도의 탄도미사일은 여전히 사거리는 800㎞로 묶여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미사일 사거리 지침 개정이나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은 우리가 미국에 요구해야 할 사항 중 하나”라며 “북한은 날로 비대칭 무기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재래식 무기로 상대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한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용, '코로나 백신 확보' 정부 요청받고 美출국 준비중이었다
- '영끌' 없이도 내집마련 가능하게…40년간 갚는 주담대 나온다
- 조국 딸 '의사국시' 합격에 '가운 찢고 싶다'던 임현택 '공정·정의·평등 짓밟혀'
- 감쪽같이 사라진 145억, 제주 카지노 내 있었나…시설 내 VIP금고서 81억 발견
- TV조선 'MBN이 '미스트롯' 포맷 표절했다' 소송전 예고
- 하얀 눈으로 덮인 사하라 사막…지구촌, 코로나에 이상기후까지 '이중고'
- 회사 차려 댓글로 경쟁 강사 비방…'1타 강사' 박광일, '댓글 조작 혐의' 구속
- 공항서 3개월 숙식하다 붙잡힌 美 남성...분실 신고된 직원 배지에 덜미
- '코로나 치료 효과' 속여…땔감용 고춧대로 茶 만들어 판 한의사·업체
- '교통 범칙금 문자인 줄 알았는데...' 경찰청 사칭 스미싱 주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