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적어도 2개월 걸려"..차장 임명·검사 인선 남았다

오늘(19일) 진행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그의 임명과 공수처 출범이 낙관적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수처장 임명 자체를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기보다 그의 임명을 전제로 향후 공수처 운영 방향에 질의의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습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을 넘어 처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공수처 차장과 수사처 검사·수사관을 선발해 실질적인 수사기관 역할을 하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관문이 많습니다.

첫 고비는 공수처 차장의 인선입니다. 처장은 임명 뒤 차장을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김 후보자는 '친정부 인사가 낙하산으로 임명될 우려가 있다'며 '인사 제청권을 확실히 행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지적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그는 차장 출신에 대해 "양쪽(검찰·비검찰) 다 가능하다"고 답변했지만 선정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됩니다.

차장 임명 뒤 이어질 공수처 검사 인선은 더 큰 난항이 예상됩니다. 공수처 검사는 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야 하는데, 인사위에 여당 추천 위원 2명과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정치적 성향이 강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로 검사가 채워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처럼, 추천 과정에서 야당 추천 위원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말씀하시는 '민변 공수처'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인선 과정에서 야당 추천 위원들의 거부권 행사로 장기간 공전했던 처장후보추천위의 파행을 되풀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 후보자는 "차장 인선과 검사, 수사관 등도 선발해 온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체로 완성되려면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적 구성이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1호 사건' 선정과 수사 착수를 두고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야 모두 1호 사건 선정에 대해 다양한 훈수를 뒀습니다. 선정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해 장고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 후보자는 1호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 중요 의사 결정에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방안 중 하나"라며 "수사의 밀행성을 희생해서라도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