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우대·환경 규제, 한국에 부담.. 외국자본 유출도 대비 [개막 앞둔 바이드노믹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무역정책, 기후목표와 연계
탄소조정세 부과땐 수출 타격
대규모 '돈풀기'로 경기부양
미국으로 자금 빠져나갈수도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이 임박하면서 한국의 무역과 자본시장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을 일컫는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는 무역 면에서 원산지와 환경 문제로 한국을 압박할 예정이며 자본시장 역시 바이든 정부의 경기부양책 때문에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외국자본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산·친환경·돈풀기

차기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지명된 캐서린 타이는 12일(현지시간) 연설에서 "바이든 정부는 노동자 중심의 무역정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무역정책은 반드시 보편적인 미국인과 미국 사회, 노동자에게 이익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은 지난해 공약발표에서 앞으로 4년간 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이를 위해 "바이(Buy) 아메리칸·바이(by) 아메리칸"이라는 구호를 꺼내 들었다. 그는 미국 노동자를 위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조달 과정에서 미국산 제품 비중을 늘리면서 미국 내 제조업 공급망 구축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비슷한 주장이다.

그러나 바이든은 전임자와 달리 친환경 목표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발표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무역정책과 기후목표를 분리할 수 없다"며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가 미국의 기후대응 노력을 약화시키고,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착취해 무역체계를 망가뜨리지 못하게 막겠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선거캠프는 공약집에서 기후와 환경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에서 만든 탄소집약적 상품에 탄소조정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물량 제한을 걸겠다고 예고했다.

바이드노믹스의 또 다른 특징은 돈풀기 전략이다. 바이든은 대선 공약에서 파격적 증세를 통해 당선 이후 10년 동안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1조3000억달러(약 1431조원)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4일 발표에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긴급 경기부양책을 제시하고, 3차 재난지원금 및 실업보조 확대를 선언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이 오는 2월에 추가 경기부양책을 공개할 예정이며 해당 정책에 수십억달러 규모의 친환경 사업 투자계획이 들어간다고 내다봤다. 바이든 정부는 친환경 투자를 통해 일자리와 사회기반시설을 동시에 개선할 방침이다.

■韓, 바이드노믹스 미리 준비해야

한국 기업들은 트럼프 정부를 겪으면서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요 수출상품의 미국 생산을 확대했다. 미국산을 우선하는 기조는 바이드노믹스에도 이어질 전망이며 한국 기업들은 앞으로도 미국공장 확대를 고민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환경부문이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5위였으며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56%는 산업부문에서 나왔다. 미국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탄소조정세나 수입량 할당을 부과할 경우 수출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다. 특히 탄소조정세는 유럽연합(EU) 역시 2035년 도입을 예고한 만큼 본격 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는 기업들의 독과점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사업하는 한국 수출기업에도 해당된다. 동시에 미국 나스닥은 지난달 1일 국적과 상관없이 상장기업 이사회에 여성과 성소수자, 소수인종 계층에서 최소 2명의 이사를 선임하도록 요구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자본시장도 긴장해야 한다. 미국 JP모간의 제임스 설리번 아시아증권리서치 대표는 16일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바이드노믹스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지적했다. JP모간은 경기부양책 규모가 예상보다 2배 이상 커지자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종전보다 0.7%포인트 상향했다. 설리번은 "최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시장으로 흘러드는 자금이 18주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며 "이번 부양책이 미국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기대되는 만큼 자금이 아시아 신흥시장에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