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지속.. CPTPP 가입 서둘러야"

KDI '바이든 시대 전략' 보고서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대비하는 한국의 통상정책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포괄적·경제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이 시급하다는 정부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중국을 견제하고 미래 기술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강화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미·중 갈등, 지재권으로 옮길 것"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9일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의존도를 낮추고 통상지형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CPTPP 가입은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다"며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은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촉진해 대중 수출의존도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가 수립돼도 트럼프 정부와는 다른 양상의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정부에서 부과한 관세는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기술 탈취 등 지식재산권 위배와 국유기업 보조금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특히 국유기업 보조금 문제는 중국의 경제체제와 관련돼 장기간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시대 미·중갈등의 핵심은 동아시아 GVC의 변화다. KDI에 따르면 미국 주도로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바이든의 정책은 특히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전자 제품이 미국 시장에 수출되기 힘든 상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이 고착화 된다면 중국에 진출한 해외 전자기업의 탈중국화와 중국의 국내생산 증가로 인해 중국의 전기·전자 산업 중간재 수출입 감소가 예상되며, 그 결과 동아시아 GVC에서 중국의 비중이 감소될 것이다.

■"서둘러 CPTPP 가입해야"

또 다른 GVC 변화는 CPTPP다. CPTPP는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TPP에서 탈퇴한 이후 일본 주도로 2018년 12월 말에 발효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송 연구위원은 "누적원산지 제도는 CPTPP 역내 투자와 중간재 무역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것이고, 그 결과 일본과 베트남 등 CPTPP 가입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GVC가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한국의 CPTPP 가입이라고 봤다. 송 연구위원은 "CPTPP 가입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통상지형을 확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는 정책"이라면서 "높은 무역 자유도로 중소 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 노력을 견인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