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보좌관-군의원 갈등 발단..경남 고성군-군의회 '냉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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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과 군의회가 새해부터 냉기류에 휩싸였다.
고성군의회는 19일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백두현 군수가 의회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며 공식 사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원들은 고성군수와 조모 정책보좌관이 헌법,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와 권한을 무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군수 사과를 요구했다.
고성군의회는 군수 측근으로 꼽히는 조 보좌관이 군의원을 고소한 것은 의회를 길들이려는 백 군수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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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고성군과 군의회가 새해부터 냉기류에 휩싸였다.
고성군의회는 19일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백두현 군수가 의회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며 공식 사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고성군의원 11명 중 백 군수와 당적이 같은 민주당 의원 2명을 제외한 9명이 결의안에 서명했다.
군의원들은 고성군수와 조모 정책보좌관이 헌법,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와 권한을 무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군수 사과를 요구했다.
군의원들은 백 군수에게 정책보좌관(이하 보좌관)을 인사 조치하고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고성군의회 배상길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 감사에서 조 보좌관 연봉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배 의원은 조 보좌관 연봉이 1년에 30% 오른 점과 장난감도서관 관장으로 조 보좌관 친동생이 임용된 점을 지적했다.
당시 고성군은 연봉제 적용을 받는 조 보좌관 근무실적에 따라 연봉을 산정했고 장난감도서관장 임용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 보좌관은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2월 배 의원을 고성경찰서에 고소했다.
배 의원은 올해 1월 고성경찰서에서 한차례 조사를 받았다.
조 보좌관은 지난 15일 배 의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고성군의회는 군수 측근으로 꼽히는 조 보좌관이 군의원을 고소한 것은 의회를 길들이려는 백 군수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했다.
고성군의회는 또 "백 군수가 취임 초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소통은 술 한 잔 주고 받는 것이다, 그러한 소통은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점도 의회를 무시하는 사례로 꼽으면서 사과 촉구 결의안 내용에 넣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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