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委 늘린다고 아이 더 낳나.. 쏟아지는 법안 실효성 논란

여야 개정안 10건 발의 봇물
대부분 위원회 기능 강화에 초점
15년간 수백조 썼지만 무용지물
비혼장려 등 위원회는 논란 자초

초저출산 기조 장기화로 국가 존립 기반까지 위태롭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여야 정치권에서도 저출산 극복을 핵심 내용으로 담은 관련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는 저출산 정책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기능을 단순 강화·다변화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만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마련하기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발의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10건으로 집계됐다. 여당 의원들이 낸 법안 상당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능 강화가 핵심을 이룬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저출산 대응 관련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두고, 보건복지부 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기구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철민 의원도 현재 시행 중인 저출산 대응 정책개발·수립, 사후 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별도의 정책전담기구를 복지부 산하에 신설하는 안을 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 구성 다변화를 목적으로 한 법안들도 발의됐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출산 주체인 여성과 더불어 각 분야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정책 설계과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정부·민간을 합해 25명으로 이뤄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 비율을 30명까지 확대하는 안을 냈다. 특히 민간위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당연직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수를 동일하게 두기로 했다. 또 위원회는 6개월에 한 번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열 수 있는 회의 정례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2016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최근 5년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는 총 12차례 개최됐는데, 대면회의는 5차례에 불과했고, 2017년에는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안은 위원회 구성 시 지방자치단체 장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60%를 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부·지자체가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저출산·고령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저출산 정책 관련 교육·홍보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그러나 2004년 노무현정부 시절 출범한 이래 15여년간 저출산 정책 컨트롤타워를 맡아 수백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 급락을 막지 못한 상황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단순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법안들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 앞서 위원회는 민간위원에 출산보다 낙태할 권리를 강조해오던 20대 여성 인사를 민간위원으로 임명하는가 하면, 유튜브 채널에 비혼을 장려하는 영상을 올리는 등 설립 취지와 배치된 행보로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법안만 발의하는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초당적 대응을 통해 근본적인 저출산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내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21대 국회 출범 직후 8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결의안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결의안은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