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에 답변 "서해 피살사건 北공조 필요..유족 정보제공"

15일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요청에 입장 전달
"유사 사건 방지 위해 통신선 복구 노력"
매뉴얼 개정 및 재발방지 대책 등 설명
유족 측 "정부, 충분한 정보제공 안해" 반박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유족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는 유엔 측의 우려에 대해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보낸 답변 서한에서 이 같은 입장을 설명했다.

앞서 킨타나 특별보고관 등은 지난 11월 17일 “한국 정부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유족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 입장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면담한 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의 정보 부분 공개 결정 통지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서한에서 “유족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해경이 공무원의 형을 만나 수색구조 작전의 결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한 정보 공개 규정에 따라 중간 조사 결과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했다.

또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남북 공동조사 등을 통해 추가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조사가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증명하는 데 더 초점을 맞췄다는 유족의 주장에 대해서는 “실종·사망 사건에서 동기 규명이 중요하며 해경은 가족의 주장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원인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발을 막기 위해 군사통신선 등 북한과 상호 통신 채널을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다”며 “비슷한 사태에 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매뉴얼을 개정하고 있다. 부처 간 정보 공유와 가용 가능한 통신망을 통해 북한에 협조를 요청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새 매뉴얼은 한국 선박이 북한 해역으로 넘어갈 경우 통신 채널을 통해 북한에 수색구조 작전 협조를 요청하는 데 필요한 내용 등을 담을 예정이다.

남측 해역에서 민간 선박·선원의 조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계 기관 간 즉각적인 정보 공유를 위한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 어업지도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더 설치하고, 선원 개인에게 위성 기반 위치발신장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무원 유족은 정부가 보고서 내용과 달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국방부에 요청한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 등을 정부가 공개하지 않자 지난 13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