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입양아 바꾸든지" 논란 속..복지부 "입양 철회, 아동 관점서 이뤄져야"

"입양 전 위탁 법제화, 애착관계 형성 관찰 및 필요 서비스 제공 목적"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후 일정기간 내 ‘입양 취소’ ‘입양 아동 교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가 “사전위탁보호제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사전위탁보호제 제도화 계획을 알리며 입양 아동 관점에서 입양 취소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다.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19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브리핑에서 ‘입양 전 위탁 제도화’ 관련 입양 취소·입양 아동 교체 가능성에 대해 “아동의 관점에서 해당 입양부모가 적합하지 않다면 입양허가 신청을 철회하거나 해당 아동에게 다른 입양부모를 찾아주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고 실장은 “이는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며 “입양허가 신청 철회는 해당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이후 최후의 방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사전위탁 과정에서 2건의 입양철회가 있었다”며 “하나는 입양을 하시려는 부모님이 암 판정을 받게 돼서 불가피하게 입양철회가 됐던 경우, 다른 경우는 부모님이 파산해 입양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사례”라고 설명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실장은 “아주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철회하는 사례가 없었다. 아동 입장에서는 결연 이후에 지속적으로 입양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는 우려하는 것처럼 아동이 위탁가정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입양 전 위탁가정도 입양준비에 준해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 적응을 돕는 등 안정적인 애착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사전위탁보호제의 법제화 관련해서는 “입양 전 위탁을 검토하는 것은 아동의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는 것”이라며 “법제화 과정을 통해 아이와 부모의 애착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그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날 복지부는 생후 16개월 정인양이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관련 아동학대 방지 대책인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했다. 여기에는 아동학대 초기 조사·대응의 전문성 강화, 대응 인력 확충 및 업무 여건 개선, 즉각 분리 제도 시행, 처벌 강화 등 방안과 함께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입양 전 위탁 제도화는 입양 최종 허가 전에 예비양부모와 입양아를 함께 살게 하는 기간을 통해 아이의 빠른 적응을 돕고 부적격 부모를 걸러낸다는 취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또는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방식으로 입양을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입양 취소나 입양 아동의 교체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이 아동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셌다. 정인이 사건의 원인을 아동학대가 아닌 입양가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당 발언을 문제 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입양 단체 등이 사과를 요구하는 등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전날 논란을 감지한 청와대는 기자회견 직후 백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오해가 있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 말씀은 입양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면서 “사전위탁보호에 관한 대통령 언급은 입양특례법상의 ‘파양’으로 오해한 보도들이 있는데,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회견 다음 날인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의도나 머릿속에 ‘아동 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다”면서 “취지가 상당히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 발언이 ‘사전위탁보호제’를 풀어 설명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야당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반품’이라느니 심한 표현이 나왔다. 어제 발언의 전체 맥락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다”라고 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