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언론사 차별 '갑질' 논란

경남 일부 지자체의 기자단 운영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특정 언론과의 '유착의혹'까지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법조 기자단' 카르텔을 문제삼으며 해체요구 국민청원이 오르는 등 한바탕 소동을 치렀지만 별반 나아지는게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나서 언론 카르텔을 부추겼다는 여론마저 제기돼 개선이 시급하다.

19일 <브릿지경제>신문에 따르면, 경남 고성군은 출입기자 변경신청 요청에 군 관계자가 비협조적으로 전형적인 구태 공무원의 이른바 '갑질'에 가까운 배타적인 행태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고성군 관계자의 답변을 가리켜 언론적폐라고 칭하며 이는 지자체 스스로가 소수 기득권 및 토속 언론과 카르텔을 형성해 홍보예산으로 비판기사와 맞바꾸기하면서 언론이 군의 나팔수 역할에 충실히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제기된다"고 했다.

특히 "고성군이 출입기자단과 비출입기자단으로 구분해 행정예고예산과 광고예산을 차등지급하고 인터넷언론을 경시하며, 포털 사이트에 기사가 노출조차 되지 않는 지역 내 언론사를 우대하는 행태도 관·언 유착의 전형적인 표본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성군 관계자는 "고성군의 정식 출입 언론사는 지방지 10개사, 지역신문 6개사, 방송사 4개사, 통신사 4개사 외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보도자료만 제공한다"며 "정식 출입언론사와 비정식 출입언론사의 차이는 자주 오가는데 있다. 통신사는 인터넷언론이지만 뉴스통신법으로 등록돼 있기에 인터넷언론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율배반적인 논리를 펼쳤다고 했다.

이 매체는 "고성군의 언론정책을 보면 백두현 군수가 추구하는 '군민과 더불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군정, 군민이 주인 되는 세상, 진정한 지방자치시대' 구호가 과연 군정을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도 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경남의 친(親)문재인 사람으로 지난 2017~2018년까지 현 정부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실 자치분권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전국언론노조와 체결한 '언론적폐 청산과 미디어 다양성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서'를 체결했다.

체결된 협약서는 ▲언론적폐 청산 ▲미디어 규제체제 개혁 ▲공영방송 자율성 강화 ▲공적 소유 언론의 정상화 ▲민영방송 공적책임 강화 ▲미디어 광고시장의 공적 영역 확보 ▲미디어의 지역 다양성 강화 ▲미디어 다양성 보장을 위한 공적 기금 신설 등이다.

하지만 문 정부의 공약 불이행이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언론 역차별이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끓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관언유착'으로 언론이 취재원과의 거리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출입처의 견제·비판기능을 상실하는 것으로, 고성군의 폐쇄적인 출입기자단 관리가 기득권과 토속세력 간의 카르텔을 형성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A대학교 언론학과 B교수는 "폐쇄적 출입처 제도는 언론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단체장 또는 기관장의 신념이 없이는 개선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진주시가 경남지역 최초로 프레스센터를 개방하게 된 것도 일부 선도적인 언론인들의 희생과 조규일 시장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는 지난해 10월 사이비언론 퇴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행정에도 행정 잘못을 비판하는 저널리즘에 충실한 언론이 위축되지 않도록 광고비 지급기준을 정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한편 경남 일선 시·군들의 기자실 운영과 홍보비 예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단체장이 표심에 눈이 멀어 지역 언론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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