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는 정치적 수사, 증세는 원칙 필요..예산 구조조정으로 풀자

여야에 듣는 코로나 양극화 해법
②지상욱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

재난의 무게는 모두에게 같지 않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더 심각해진 불평등을 해소할 방안을 놓고 정치권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로 ‘특수’를 누린 기업이 손해 본 이들과 자발적으로 이익을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이를 ‘기업 손목 비틀기’라며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재정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한다. 반면 정의당은 특별재난연대세 도입 등 증세를 통한 국가 역할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한겨레>는 이처럼 각기 다른 코로나19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해 각 당의 정책 담당자들에게 직접 의견과 대안을 물어봤다.

지상욱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 19일 서울 영등포구 연구원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코로나19가 촉발한 양극화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 ‘약자와의 동행’을 기치로 내건 국민의힘도 한국 사회의 복원력과 건강한 경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19일 <한겨레>와 연구원에서 만나 “사회 공동체가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상당히 어렵다. 자칫 공동체의 밑단부터 무너져내리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 전력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는 정부 지출 구조조정을 그 해법으로 내세웠다. 다음은 일문일답.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저소득층 피해가 누적되면서 ‘케이(K)-양극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나.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확고한 입장이다. 더구나 부득이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도 있다. 우리 당에서도 최승재, 정운천 의원 등이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영업 손실 보상액의 구체적인 비율과 산정의 기준 등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실무적 논의는 국회에서 이뤄지겠지만, 원칙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고통 받는 모든 분들께 국가와 사회 공동체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지금 하듯이 100만원, 200만씩 찔끔찔끔 주는 것은 ‘언 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다른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준비되고 있나?

“1997년 외환위기 때 경험했지만, 사회공동체가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상당히 어렵다. 공동체가 붕괴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서 지원해야 한다.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일용직·특수고용직노동자·프리랜서 등 경제사회 인프라의 하부가 무너지지 않도록 패키지 지원책을 정부·여당이 내놓아야 한다.”

-결국 예산이 문제다.

“올해 예산이 570조원 정도 되는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말씀하셨듯 불용액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100조원 남짓은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그걸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재정건전성을 말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급박하다. 사회 공동체가 붕괴되기 시작하면, 회복시키는 데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갈 것이다.”

-그간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보수정당에서 주로 제기돼 왔는데?

“요즘은 오히려 정부·여당이 오락가락 하지 않나. 재난지원금 두고도 보편·선별로 나눠서 다투고, 추경안 편성에 대해서도 당과 정부의 입장이 다르다. 경제 운영을 ‘갈짓자’로 하고 있다. 우리 입장은 개념조차 알 수 없는 ‘케이(K)-뉴딜’ 예산, 숫자 부풀리기에 불과한 재정 일자리 예산, 철밥통 늘리는 공무원 채용 예산 삭감해서 통 큰 지원에 나서자는 것이다. 위기를 버텨내고 선순환 구조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최근엔 부동산·주식시장 등 활황에 따른 자산양극화도 문제다. 특히 최근 ‘코스피 3000’은 어떻게 보는지?

“매우 위험하다. 일자리에 막히고 부동산에 좌절 당한 개미들의 피와 눈물이 서린 자금이 주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죽지 않고 살아보겠다고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것인데, 자칫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그 분들이 낭떠러지에 서게 되는 구조다.”

-민주당이 제안한 이익공유제는 어떻게 평가하나?

“전직 대통령 사면 제안으로 정치적 손해를 본 이낙연 대표가 국면 전환을 위해 선택한 정치적 수사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결국 증세의 문제인데, 정면돌파하지 않고 이익공유제라는 정치적 수사를 동원하는 것이다. 국가가 할 일을 왜 기업을 조종해서 해결하려고 드는지 모르겠다.”

-증세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

“증세안은 정의당 재난연대세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년간 한시적으로 소득이 크게 늘어난 개인과 법인에 세금을 5% 더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그런데 소득 증가가 코로나19 덕분인지, 개인과 법인의 부가적인 노력의 산물인지 어떻게 따져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 세금은 전체 국민이 납득하는 범위에서 정당하게 부과돼야 한다. 차라리 정부·여당이 국민을 설득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는 지출 효율화에 나서는 것이 먼저다.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한 보편적 증세엔 동의할 수 있다는 뜻인가?

“원칙과 기준을 먼저 말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사회적 거리두기도 커피는 안되고 음식물 섭취는 된다. 기준과 원칙이 혼재되면 정책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방역 시책에 거부하는 이들이 생기는 것처럼 원칙없는 증세 논의에는 조세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가시화되는 양상이다.

“지금 도움을 주지 않으면 언제 국가가 역할을 할 수 있겠나. 취약계층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금은 당연히 지급돼야 한다. 제주도 돌담을 보라. 큰 돌과 작은 돌이 어깨를 빌리고 서서 태풍을 막는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정부가 역할을 할 때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바로가기 : ①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집합금지·제한으로 입은 손해는 정부재정에서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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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 ③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 “이익공유제는 정치적 메시지, 특별재난연대세가 구체적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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