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여부 더 '안갯속'..다음달에나 결론

[서울=뉴시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1.01.19.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15일 공매도 금지 종료를 앞두고 좀처럼 입장을 정하지 못하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2월 국회가 열리면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밝혀, 명확한 정책 방향은 다음달 중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위에 따르면 은성수 위원장은 전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올해 업무계획 관련 '온라인 사전브리핑'에서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단정적인 보도가 나가는 것은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아시다시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리 관련 사항에 대해 한국은행 임직원이 단정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고 금융위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하고 있다. 지난해 연장 당시에도 금융위는 종료 19일 전인 8월27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을 결정했었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으며,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자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이 조치를 한 차례 연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그간 금융위가 수차례에 걸쳐 '3월 공매도 재개 원칙'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은 위원장의 발언은 금융위가 한 발 물러선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고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가 소신대로 '원칙론'을 밀어붙이기는 힘들 것이란 의견이다. 이에 따라 공매도 재개 여부는 은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간 치열한 논쟁을 거친 뒤 다음 달에야 발표가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위는 공매도 문제는 당정 협의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은 위원장은 "현재 여당과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가 3월15일 종료되는데 아마 2월 국회에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되나, 저희로서는 협의하거나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로 듣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원칙론'에서 한 발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공매도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더욱 가열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양향자·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공매도 재개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송영길·우상호 의원도 가세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단선적인 논쟁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일단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 시간을 가지면서 공매도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우상호 의원도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개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직 해결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처음으로 반대 의견도 나와 주목된다. 오기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결국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특히 "지난해 12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에 참여한 사람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 등 규제 강화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국회와 정부가 마련한 제도 보완대책에도 다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다면 앞으로 언제 어떤 명분을 가지고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겠냐"는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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