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회장 "이재용 구속, CEO에 과도한 형사책임 묻는 사례"

신년 기자회견서 쓴소리
"구속 유감..韓만의 특수문화
사법리스크 다른 나라보다 커"

◆ 벼랑끝 삼성 (上) ◆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이 지난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구속된 것과 관련해 "최고경영자(CEO)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쓴소리를 냈다.

19일 김 회장은 영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한 암참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부회장 구속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한국에서 기업인이 얼마나 큰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 수 있다. 이 부회장 구속이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법치주의의 중요성은 인지하지만, 이 같은 사례는 한국만의 특수한 문화를 보여준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삼성이 이러한 유감스러운 사건에서도 리더십을 유지하고 기업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 부회장 구속은 해외 기업인들이 한국에서 경영하려면 한국의 규제를 얼마나 이해해야 하는지, 기업 활동을 위해 직원들을 얼마나 이해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마이크로소프트(MS) 한국지사장과 야후코리아 CEO, 한국GM 사장 등을 역임하고 2014년부터 암참 회장을 맡고 있다.

이날 김 회장은 한국 경제의 발전 방안 중 하나로 사법 리스크 개선을 꼽았다. 김 회장은 "한국은 법률 준수(컴플라이언스)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크다"면서 "한국에서 CEO들이 경쟁국보다 훨씬 큰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어 개인적인 위험과 더불어 경영 활동에 차질을 많이 겪는다"고 비판했다.

제프리 존스 암참 이사회 회장은 "한국에 오래 살면서 이 같은 사건을 굉장히 많이 겪었는데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이 부회장 구속이 삼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글로벌 기업으로서 삼성이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스 회장은 1980년부터 한국에서 지내왔다.

암참은 오는 22일 한국 사회 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논의를 위해 법무법인 윤앤양, 화우와 함께 'CEO리스크' 웨비나를 개최한다. 암참은 최근 정부의 각종 입법이 기업 위기는 물론 개인의 책임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하에 △공정거래법 △고용법 및 노조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이날 오락가락하는 정책 등을 언급하며 정치권을 향해 분발할 것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한국은 정책 안정성과 규제 부담 측면에서도 역내 경쟁국에 비해 아쉽다"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한국 정치권이 기업의 예측 가능성, 규제 투명성, 정책 결정 프로세스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