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주들이 맡긴 돈으로 기금 출연, 배임죄"..플랫폼 "연구 투자해 이룬 결실을 강제로 뺏나"

기업들 이익공유제 난감
"적자 속 투자하며 버텼는데..
코로나 특수로만 보는 건 억울"

◆ 이익공유제 논란 ◆

중장기적으로 이뤄진 연구개발 투자와 각종 경영 노력 등이 한순간에 '코로나 수혜'로 평가받게 된 것에 대해 재계는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별 기업들이 정치권 눈치를 보는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먼저 나서 이들을 대변하는 모양새다. 권혁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전략팀장은 19일 "이익공유제의 당위성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익 증가가 명확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데, 기업 성과를 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기업 손익은 코로나19 상황 외에 세계 경기, 제품 경쟁력, 마케팅 역량, 시장 트렌드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익 공유 대상으로 플랫폼·비대면 기업이 거론되는 데 대해 권 팀장은 "온라인 플랫폼 매출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온라인 쇼핑으로의 전환이라는 유통 트렌드가 가속화된 측면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며 "과거 투자를 지속해 적자를 감수해 온 기간은 무시한 채 코로나19 특수만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배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업 이익 일부가 해당 기업과 관련 없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경우, 주주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외국 기업은 빠진 채 국내 기업에만 이익공유제가 적용되면 역차별이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재계에서 나온다.

이익공유제의 타깃으로 먼저 거론되는 정보기술(IT) 업계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간 IT 업체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영세 소상공인·중소 협력사 등과의 상생을 위해 각종 수수료를 감면해왔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익공유제를 추진한다고 하니 난감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정부를 대신해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IT 업체들도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고 인력과 시간을 쏟아붓고 있다"고 토로했다.

통신 3사도 이미 작년에 소상공인과 중소 협력사 등을 돕기 위해 3000억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하는 상생 방안을 내놨다. 이후 5G 투자 확대와 협력사 납품 대금 조기 지급, 소상공인에 대한 통신비 감면, 대리점 임대료 깎아주기 등 다양한 지원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 IT 업계에선 자영업자나 협력사 등을 위한 상생 방안 내놓기가 연중 행사처럼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다.

금융권도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금융권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대출자산이 늘면서 이익을 많이 봤지만 무조건적인 기금 마련이나 지원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은행의 이익은 주주의 몫이고 이를 마음대로 처분하면 이사진들에 대한 배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지주 상당수가 외국인 주주 지분율이 50% 안팎으로 높기 때문에 해외 기관투자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당 정책위의장이 "이자를 낮춰주거나 아니면 납부를 유예하도록 해야 한다"며 "기금 조성에 금융권이 함께해주면 좋겠다"고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에 적잖이 당황한 분위기다.

[이승훈 기자 / 이유섭 기자 / 임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