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 강제하는 與.."은행, 이자 받지 말아야"

홍익표 '한시적 이자중단' 제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은행권도 이자를 좀 낮춰주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대료처럼 은행이 이자를 (받는 것을) 중단시키거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일환으로 은행에 대출이자 인하와 감면을 압박할 수 있다는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홍 의장은 1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고 있는 대표적 업종이 금융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자율 등도 손을 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코로나 이익공유) 기금 조성도 금융권이 함께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개인 신용등급이 떨어져도 이자율을 올리지 않거나 가압류·근저당 설정을 한 해 동안 중단하자는 제안도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다른 업종과 산업이 타격을 입고 있는 것과 달리 은행만 이자를 계속 받아가는 건 문제라는 인식이다. 홍 의장은 “필요하면 한시적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 발의도 시사했다.

은행업계는 “금융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라는 명분으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요구해온 민주당이 정부 입김이 강한 은행업계를 필두로 기업을 대상으로도 코로나 기금 강제 동원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말로는 자발적 참여라고 하면서 점점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기업들의 동참을 압박하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김소현/김대훈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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