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해체 오락가락..경제성 무시 우려

세종보와 죽산보 완전해체
공주보는 부분해체 결정
완전해체해야 경제성 있어

정부가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의 완전 해체를 결정했지만 해체에 이르기까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대통령직속 물관리위원회에서 해체 시점을 특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물관리위원회는 2019년 2월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제시안과 2020년 9월 금강·영산강·섬진강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제출 의견에 기반해 세종보·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승촌보 상시 개방을 결정했다. 이는 2019년 4대강위원회가 처음 제시한 의견과 동일한 결정이다.

2019년 당시 홍종호 4대강위원장(서울대 교수)은 2017년 6월 이후 보 개방 데이터를 근거로 경제성을 산정해 보 해체와 개방 등을 결정했다. 당시 백제보·죽산보는 보를 완전히 개방한 일수가 각각 16일과 115일에 그쳤으며 죽산보는 개방 영향으로 오히려 수질이 악화돼 실증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8년 이후 2019년과 2020년에도 보 개방을 지속한 결과 수질 개선이 확인돼 물관리위원회에서 보 해체와 개방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이뤄진 경제성 평가에 따른 해체 결정이 자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체·부분 해체가 결정된 세종보·죽산보·공주보의 비용 대비 편익분석은 각각 2.92, 2.54, 1.08로 해체했을 때 경제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두고 세종보·죽산보는 해체를 결정한 반면 공주보는 해체할 때 경제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지역민 주장을 받아들여 다리는 유지하고 보만 해체하는 부분 해체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당시 위원회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경제성 평가를 두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면이 있다"며 "경제성 평가가 지역민의 모든 이해관계를 담아내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송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