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에 "피살 공무원 유족에 정보 제공했다" 답변

권다희 기자 2021. 1. 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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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의 유족에게 사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는 유엔측 우려와 관련,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서한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억류∙∙살해된 과정, 그의 유해,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 등에 대해 유족들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 접근을 하지 못했다는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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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북한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이모씨(47)의 친형 이래진(55)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2일 오전 11시 해양경찰청을 방문하고 있다.2020.11.2/뉴스1


정부가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의 유족에게 사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는 유엔측 우려와 관련,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19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보낸 답변 서한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유족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양경찰청이 피해 공무원의 형을 만나 수색구조 작전의 결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이 유족의 다양한 질문에 답했고, 중간 조사 결과 기자회견 진행 등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유했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는 또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남북간 공동조사를 통해 정보를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군사통신선 등 북한과의 통신채널을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사가 월북 의도 입증에 초점을 맞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경은 가족의 주장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원인을 고려해 조사를 해 왔다"고 했다.

OHCHR은 퀸타나 보고관과 아그네스 칼라마르드 유엔 즉결처형 특별보고관 명의로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에 정보를 요청하는 혐의서한(Allegation letter)을 발송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서한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억류∙∙살해된 과정, 그의 유해,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 등에 대해 유족들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 접근을 하지 못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와 더불어 억류부터 피살까지의 과정 및 억류 인지 후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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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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