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해결 안 돼"..與, 공매도 금지 잇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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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여권에서 금지 조치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3월 시작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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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개미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결됐다 보지 않아"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오는 3월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여권에서 금지 조치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3월 시작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매도 금지, 대안 없이 해제하면 안됩니다`는 글에서 “글로벌 증시 전반에 실물 경제와 자산시장 간 괴리가 유례없이 확대된 상태라는 점에 큰 이견이 없다”면서 “조정의 강도와 폭이 어느 정도일지 알 수 없지만, 일정 정도 조정국면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송 의원은 “문제는 증시 조정국면이 오면서 외인 자본의 이탈 충격이 왔을 때 공매도 공격까지 가세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인가라는 것”이라며 “외국인 비중이 37%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매도까지 허용하면 우리 자본시장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자산버블 방지와 유동성 확보, 시장에 대한 객관적 시각 확보 등 순기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글로벌 스탠더드 등 현실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쉽게 폐기하기 힘든 것도 현실”이라면서도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외인과 기관에만 유리하고 개인 투자자에게는 한없이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말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재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단선적인 논쟁을 뛰어넘어 일단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 시간을 가지면서 공매도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도 이날 오전 금융정책 공약 발표 후 취재진에 “개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직 해결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금지 기간 연장에 무게를 뒀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 브리핑 중 공매도 관련 질문에 “저를 포함해 금융위의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하게 말씀 드릴 수 없다”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 등 정치권과 논의를 진행 중인 것은 없다”면서도 “2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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