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검사, 영장 청구·집행할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9일 공수처 검사가 모든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수사처 검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거라는 말이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9일 공수처 검사가 모든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수사처 검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거라는 말이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헌법에 따르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데, 해당 조문의 '검사'에 공수처 검사도 포함된다는 취지다.
그는 "헌법에 '검사'라고 쓰여 있지만 군검찰관이나 특검도 영장 청구권이 있는 걸로 안다"며 "다수 논문은 공수처법의 취지에 비춰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을 넘겨받은 후 공수처가 사건을 뭉갤 수도 있지 않겠냐'고 지적하자 "합리적으로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기 위해 기존에 수사하고 있던 기관과 먼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공수처 검사들이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했을 때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에 관해 묻자 "수사를 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도록 하면 확실하게 견제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acui721@yna.co.kr
- ☞ 실제 상황…바이든 취임식 리허설 도중 대피
- ☞ '벌금 30억원' 장근석 어머니 탈세 수법 보니...
- ☞ 벽에 가까이 주차했다가 틈에 끼어 운전자 사망
- ☞ 여자가 싫어서…2시간 동안 4차례 '묻지마 범죄'
- ☞ 유치원 다녀와서 아프다는 아이, 온몸에 주사자국…
- ☞ 여성단체, 신지예 성폭행 사건 가해자 엄벌 촉구
- ☞ 멸종위기 백두산 호랑이의 '수난'...도로에서 또
- ☞ 전광훈 목사 전주 한 교회서 '마스크 미착용' 설교
- ☞ "젊은층 내집마련 포기 않게"…집 사고 40년간 갚는 대출 나온다
- ☞ 새벽에 맨발로 뛰어든 외국인 여성 구한 편의점 주인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선천성 심장병 中여대생, 교수 강요로 달리기 후 사망" | 연합뉴스
-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며느리에 흉기 휘두른 80대 긴급체포 | 연합뉴스
- 미군이 드론으로 사살했다는 테러범, 알보고니 양치기 | 연합뉴스
- 대구 아파트서 10대 남녀 추락…병원 옮겨졌지만 숨져 | 연합뉴스
- 무허가 공기총으로 주택가 길고양이 쏴 죽여(종합) | 연합뉴스
- 코레일, 허가 없이 철도 들어간 유튜버 도티 고발 | 연합뉴스
- 교사에게 '손가락 욕'해도 교권 침해 아니다?…결국 재심 | 연합뉴스
- 검찰총장, "고맙다"는 돌려차기 피해자에 자필 편지로 화답 | 연합뉴스
- "다리 아픈데 도와줘"…초등생 유인해 성추행한 60대 구속 | 연합뉴스
- "브리트니 스피어스, 남친과 몸싸움 끝에 구급대 출동"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