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멈춤' 선 그었지만..이익공유제 '자발적 참여' 어디로

[the300]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TF 단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1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임대료만 줄이고 멈추자고 할 것이 아니라 은행권의 이자 등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자까지 정치권이 관여하는 것은 몹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코로나 이익공유제’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의 메시지가 충돌했다.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이 ‘이자 멈춤’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이낙연 당 대표가 “신중해야 한다”며 선긋기에 나섰다.

당 지도부의 불분명한 메시지는 민주당이 공언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무조건 나누기’ 식이라는 평가와 소모적 논쟁으로 번져 사회적 합의를 가로막는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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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이자도 멈춰야"…이낙연 "몹시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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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이익을 보는 가장 큰 업종이라고 하면 금융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임대료만 줄이고 멈추자고 할 것이 아니라 은행권의 이자 등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자 부분 등을)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말 ‘착한 임대인’에 대출금리 인하권을 부여하자는 목소리가 이익공유제의 일환으로 검토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착한 임대인 제도는 사업장을 빌린 소상공인은 임대료 인하를, 임대인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상생 방안으로 주목받았지만 정작 임대인들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착한 임대인 운동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임대인들 상당수는 건물을 가지고도 은행 부채를 가지기 때문”이라며 “그분들은 은행에 그것(이자)을 내야 된다. 다른 모든 경제활동은 멈춰서고 제한하는데 이자만 계속 받는 형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금리를 낮추거나 은행 이자 (납부를) 중단시키거나 개인 신용등급을 하락시켜 이자부담을 더 높이거나, 가압류·근저당 등의 방식에 대해 올 한해는 멈추는 사회운동, 필요하다면 한시적 특별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여러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자 수익 제한은)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자까지 정치권이 관여하는 것은 몹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14일 코로나 이익공유제 실현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서울 영등포 지하상가 내 네이처컬렉션을 찾아 정기화 가맹점주의 얘기를 듣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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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 패키지' 탄생?…'자발적 참여' 높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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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체들의 두려움과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대목이다.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정책들이 ‘이익공유제 패키지’ 속에 담길 것이란 우려다.

금리 인하 외에도 민주당이 언급한 이익공유제 방안은 △전통적 이익공유(profit-sharing) 모델 △플랫폼-파트너 협력 모델 △사회적 기금조성 모델 등이 있다. 민주연구원은 이달 15일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당에 보고했다.

그러면서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1970년대 도입한 이익공유 파트너십, 2007년 미국 던킨도너츠의 'K-Cups(캡슐커피) 프로그램', 미국의 도어대시, 그럽헙, 포스트메이츠 등 주요 배달앱들의 자발적 수수료 인하, BMW, 포르쉐, 지멘스 등 독일 금속기계 노조(IG-Metall)의 기업별 연대기금 조성 등 사례들이 폭넓게 소개됐다.

이익공유제의 성공을 위해선 정책 목표와 대상을 분명히 하고 경제주체 간 이해관계 조정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도의 당위성만으로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담보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유명무실화될 것이란 우려도 뒤따른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 "기업을 강제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매력적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익공유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빠르면 이달 안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발표해드리면 여러분께서 수긍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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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