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진주 칼치기' 사고에.."안타까운 사고, 단속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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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9일 시내버스 앞으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갑자기 끼어든 이른바 '칼치기'로 고등학생이 사지마비에 이르게 된 사고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교통안전을 더 챙기고 버스 이용자의 안전도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를 언급하듯 강 센터장은 "국민청원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사법부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면서도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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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9일 시내버스 앞으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갑자기 끼어든 이른바 ‘칼치기’로 고등학생이 사지마비에 이르게 된 사고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교통안전을 더 챙기고 버스 이용자의 안전도 살피겠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에서 “사고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시는 피해자분과 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안타까운 사고다”라고 운을 뗐다.
2019년 12월16일 경남 진주의 한 도로에서 렉스턴이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 맨 뒷좌석에 앉으려던 당시 고3 학생이 앞으로 튕겨 나와 요금함에 머리를 부딪혀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당했다.
자신을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청원인이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차주 엄벌 촉구 청원에는 총 21만1090명이 동의했다.
법원은 처벌 전력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참작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된 가해 차주에게 1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를 언급하듯 강 센터장은 “국민청원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사법부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면서도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2020년 칼치기 운전사고는 4만225건으로 집계됐다”며 “정부는 칼치기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캠코더 촬영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버스 이용자의 안전에 대해서도 살피도록 하겠다”며 “현행법상 시내버스의 면허,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를 맡은 시·도지사에게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설비에 대한 점검 및 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급정거나 눈·비로 버스 바닥이 젖어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국민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라며 “안전사고가 줄어든다는 확신을 갖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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