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규제도 꺼낸 與 "임대료 문제 멈추려면 은행도 협력해야"

홍익표 정책위의장 연일 강조
"건물 가진 분들 중 빚없는 사람 없다
은행들과 최근 컨택, 참여 독려"
일부 반발에도 "저는 꼭 하고 싶다"
이낙연 "신중해야"..일단 제동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TF 단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1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이익이 증가한 플랫폼 기업 등을 겨냥해 ‘이익 공유’를 요구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금융권으로 총구를 겨눴다.

최근엔 임대인의 임차료 멈춤 요구가 여론의 역풍으로 죄절되기는 했지만 연일 사안마다 기본권 침해 논란은 물론 편가르기와 기업 옥죄기를 거듭하며 또다른 파문을 예고 중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대료만 줄이고 멈추자고 할 것이 아니라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고 있는 가장 큰 업종이 금융업"이라며 "건물 가진 분들 중 은행권에 빚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임대료 문제를 좀 멈추려면 은행권의 결심과 협력도 같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대출이자 경감 또는 유예를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여당 지도부는 최근 은행권을 연이어 만나 '대출이자 멈춤' 참여를 촉구했지만, 아직 은행들의 구체적인 대응은 없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금융당국 조차도 연말연초 유동성 위기 등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집권 여당의 금융권 양보 요구가 자칫 은행권 부실로 이어질 경우 위기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금융권과 재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이같은 우려에도 민주당은 은행권 양보를 위한 첫 시동에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결산 시즌을 앞두고 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원금상환 압박 강도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홍 정책위의장은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도 "착한 임대료 외에도 착한 금융인도 필요하다"며 "코로나로 이자도 못 갚는 사람들이 많은데 상가임대료 외에도 금융권 관련 이자도 깎아주거나 유예하도록 올 한해 만이라도 제도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사회주의"라고 반박할 것이란 지적에도 홍 정책위의장은 "그래도 저는 꼭 하고 싶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홍 정책위의장은 "금융권과 컨택(접촉)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이익공유제를 추진할 때도 핵심은 은행권 참여"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려면 실물경제 제조업이 살아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은행권이 우리사회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홍 정책위의장의 이러한 주장과 관련, 여당 내부에서 조차 사유재산권 침해 및 실효성 문제 등으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낙연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자 까지 정치가 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 조차도 유동성 위기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익공유제가 은행 부실을 심화시킬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여당에선 '임대료 멈춤' 운동과 같이 은행권의 동참을 유도해 금리를 낮춰주거나 이자 수취를 중단하고 신용등급 하락, 가압류 등을 유예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이자를 제한하는 것을 법안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운영이나 정부 정책 등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하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