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 세기적 전환기..가상자산업권법 마련해야"

'미국 가상자산제도와 금융기관 동향' 간담회
"미국 중심으로 가상자산 제도권 문 개방 중"

[서울=뉴시스] 한국블록체인협회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인데스크코리아가 공동 주최한 '미국 가상자산 제도와 금융기관 동향' 간담회가 비대면 방식으로 19일 열렸다.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19일 "세계 경제가 디지털 경제로의 세기적 전환기를 맞이했다"며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권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이날 오후 한국블록체인협회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인데스크코리아와 공동 주최한 '미국 가상자산 제도와 금융기관 동향' 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는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은 블록체인 기술발전에 주목하며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와 함께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의 문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도 건전하게 발전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바람직한 업권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병욱 의원도 개회사에서 "우리를 둘러싼 가상자산 시장이 더 빠르고 더 큰 규모로 움직이고 있다"며 "3월부터 특금법 시행령이 시작하는데 법적 기반을 만들었단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가상자산을 독립적으로 진흥하고 하나의 산업 영억으로 인정할지 부분은 모자라다"며 업권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세미나에선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와 전통 금융기관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해 7월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은행이 고객에게 가상자산 수탁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하고, 시중은행이 스테인블코인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은행의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이 규제로 인해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게 매우 어렵다. 미국은 기존 규정 범위 내에서 확대 해석 등을 하는데 규제에 대한 인식이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며 "사전규제보다 행위 규제 방식으로 접근하면 산업 자체의 시작을 막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업권법 제정시 새로운 혁신 시도와 업태에 맞는 구체화된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에는 세계 최대 결제 기업 '페이팔'이 가상자산 매매 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뛰기도 했다. 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페이팔은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핀테크 업체로 가상자산 관련 기사를 회람하는 서비스와 가상자산 매매 및 보관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페이팔 같은 핀테크 회사가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뉴욕주법상 가상자산 관련 업권법에 따라 조건부 라이선스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라 핀테크 사업자들의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업권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업권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2017년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비트코인 선물 시장을 개설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법인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세무적 문제도 있겠지만 법인이 투자하려고 해도 가격 변동성에 대해 헷지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아서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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