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세대수 증가'가 집값 원인? 전문가들 "잘못 짚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장기간 공실 상태에 있던 도심 내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안암생활의 내부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급등과 공급부족 원인으로 1인 가구 중심의 '세대수 증가'를 지목했지만 시장에서는 '원인부터 잘못 짚었다'는 냉담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1인 가구 증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다 1인 세대가 선호하는 원룸이나 오피스텔보다는 3~4인 가구의 수요가 높은 아파트값이 급격히 올랐다는 점에서 전제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시장 전문가들은 지난해 급격한 세대수 증가의 주요 요인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로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선택하는 세대분리가 가속화된 것을 꼽고 있어 현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의 접근 방식부터 왜곡돼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세대수 증가'를 꼽은데 대해 '잘못된 원인 파악이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공급물량이 부족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며 예측할 수 없었던 수준의 세대수 증가를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 세대수는 2309만3108세대로 전년 대비 61만1642세대(2.72%) 증가했다. 1%대에 그쳤던 예년보다 급격히 증가했다. 여기에는 1인 세대 증가 영향이 컸다. 지난해 늘어난 세대수 중 93.9%가 1인세대(57만4741세대)였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1인 세대가 급증한 가장 큰 이유는 세대분리가 늘어났기 때문이며 이는 정부의 규제 일변도식 부동산 정책이 낳은 결과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부모가 같은 세대인 자녀를 세대분리할 경우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중과로 인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는 작업이 가속화된 측면이 있다"며 "지난해 7·10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가 추가 중과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를 세대분리하면서 증여가 더욱 활발해졌다"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주택 증여건수는 13만4642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연간 증여건수(11만847건)를 넘어서는 것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증여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7월(1만4153건)이었다. 보유세와 거래세의 패키지 세제 강화가 핵심인 7·10 대책이 나온 시기다.

1인 세대 증가가 공급부족을 일으켜 집값을 상승시켰다는 분석도 틀렸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1인 세대가 매수세를 이끌었다면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올랐어야 하는데 아파트값이 급등했다는 점에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새 임대차법이 도입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졌다"며 "세대수 증가가 집값 상승을 불러왔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춘란 리얼리치에셋 대표는 "정부 정책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강해지고 증여 역시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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