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공매도 금지 일단 연장하고, 대형주로 종목 한정해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단선적인 논쟁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일단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 시간을 가지면서 공매도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증시 조정국면이 오면서 외인자본의 이탈 충격이 왔을 때 공매도 공격까지 가세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인가. 외국인 비중이 37%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매도까지 허용하면 우리 자본시장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공매도제도 혁신을 위해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 도입을 제안한다"며 "인위적인 시세조정이 어려운 일부 대형 상장기업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300개 대형주로 구성된 KRX300 지수에 편입된 종목"을 꼽았다.

그는 "KRX300 지수에 편입된 종목은 전체의 13%에 불과하지만, 시가총액은 주식시장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대표성이 높다"며 "또는 공매도 가능종목의 기준을 '시가총액 1조원 이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대한민국은 무조건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다. K방역의 성공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라며 "자본시장에 있어서도 독립적인 관점에서 체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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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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