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前 대통령 '사면론' 매듭..'입양 취소 발언' 靑 해명에도 논란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최 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신년사 기자회견을 두고 정치권의 평가가 계속 엇갈리고 있죠. 향후 정국 운영 방향 또 차기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주요 정치권 이슈를 또 조목조목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 먼저 사면 이야기를 보면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수준 정도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저는 일단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사면으로 가게 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어제 대통령 발언도 보면 결론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서론과 본론을 보면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건 불행한 일이다, 안타깝다. 또 건강이 걱정된다. 여러 가지 말이 사면과 관련된 메시지를 띄웠거든요. 저는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건의, 제안함으로 해서 애드벌룬을 띄우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그리고 어제 대통령이 발언하게 되면 결국은 3월 1일 특사 전후로 해서 특사 또는 형 집행 정지 같은 형태로 이뤄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4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포용과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정치적 유불리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연내에 특히 3월 즈음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사면은 아니라고 했는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게 형 집행정지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당장 그럼 두 사람 다 감옥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면 효과를 거둘 수는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일단 전제조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적 공감대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들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3월 초면 너무 이른 것 아닐까요?

[최진]

그전에 아마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거고요.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전직 대통령과 의견조율이 이루어지고 최소한 반성이나 사과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유화적 발언, 국민들의 감정에 와닿는 그런 메시지가 아마 박근혜나 이명박 전직 대통령 측으로부터 흘러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의 결정, 결단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오늘 인터뷰를 보면 문 대통령의 심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전직 대통령 옥살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도 상당히 곤혹스러워한다 이런 내용으로 여지를 남기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내비쳐지는 것도 사면으로 가는 혹은 형 집행정지로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최진]

저는 방금 쭉 말씀드렸던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의지를 뒷받침해 주는 그런 발언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같은 유사한 사면에 대한 우호적 발언들이 후속적으로 점점 나와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한 반발을 점점점점 단계적으로 순화시키면서 결국은 사면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게 사실 국민 전체 통합에도 아마 득이 더 많다고 여권에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거를 앞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효과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앵커]

그런데 사면논란은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제기했던 이낙연 대표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문제예요. 실제로 지금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 광주를 내려갔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최진]

아마 마음이 많이 당장은 아플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프면 흔히 찾는 게 어머니 품 아니겠습니까? 광주에는 어머니 품 같은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서민들이 찾는 양동시장 그리고 5.18 묘역 그리고 광주의 무등산이 있습니다.

이 세 군데를 어제 오후 하루 동안에 다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마음이 많이 아플 겁니다. 특히 이낙연 대표의 그동안 지지율을 받치고 있는 핵심층이 바로 호남입니다. 그중에서도 광주거든요.

그래서 광주에서 이낙연 대표에 대한 지지를 해 주지 않으면 대권주자로써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절박한 심정으로 고향이자 본인의 지지기반의 핵심기둥이라 할 수 있는 광주에 가서 아마 무언의 호소 그리고 사면 문제에 대해서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저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또 반발하고 있어요.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면 문 대통령도 곧 전직 대통령이 된다.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권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협박하는 것 아니냐. 야당에서는 앞으로도 사면 이슈를 계속 꺼내들까요?

[최진]

저는 지속적으로 꺼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 일단 화가 날 법도 하죠. 사면을 띄워놓고 갑론을박 하다가 결국 흐지부지되고 때가 아니다라고 미뤘기 때문에 마치 사면 정치를 하는 거냐라고 많이 화가 날 법도 하고요.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전략적으로 계속 사면을 압박하는 것이 중도층을 오히려 국민의힘으로 끌어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면 문제는 계속적으로 아마 밀고 당기고 하는 여야 간의 공방이 계속 4월 선거 때까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사면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계속 분주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해 주셨고요.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또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4차 재난지원금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시기상조이기는 하지만 논의할 여지는 있다, 이렇게 여지를 남겨놓기는 했거든요. 이걸 두고 또 이재명 지사의 손 들어주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최근 들어 이재명 지사의 지지도가 팍팍 올라가서 아마 기분이 많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올라간 주요 이유가 코로나 정국 시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에 상당히 빠르고 적극적인 행보들이 많이 점수를 얻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대통령 발언이 마치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약간 뒷받침해 주는 듯한 그런 행보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많이 기분이 좋을 거라고 보죠.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이른바 3강,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 세 후보 외에는 보면 진짜 여당의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지지도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라도 높은 지지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암암리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최근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1명이 윤석열 총장인데요. 어제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사실 탄핵까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를 놓고서 여러 분석이 있는데 윤 총장 끌어안기다, 아니면 여권 인사로 묶어두기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가 다 결합되어 있다고 봅니다. 끌어안아서 여당 편으로 확실히 묶어두기라고 보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추윤 갈등 1년 동안 지속되면서 어느덧 알게 모르게 불쑥 윤석열 총장이 사실은 거물급 정치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본인이 대선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리고 총장 복귀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냉철하고 강력하게 밀어내는 것. 이건 아닌 거고 그렇다면 반대죠.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자회견이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확실히 윤석열 검찰총장은 우리 편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해야 윤석열 총장이 혹시라도 다른 행보를 하거나 돌출행동을 하거나 야권으로 기우는 부분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지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여권에서 또 비판을 이어갔던 사람 가운데 1명이 월성원전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원장입니다. 최재형 검사원장에 대해서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나 감사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하고 비슷한 케이스 아닙니까? 최재형 감사원장도 지금까지 상당히 정부를 힘들게 했고 또 비판적인 행보를 걸어왔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세게 충돌을 했는데 결국은 최근 들어 시간이 지나면서 여론이 감사원장에 우호적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까지 왔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윤석열 총장과 마찬가지로 최재형 감사원장도 내치든지 아니면 우리 편으로 하든지. 그래서 우리 편으로 하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같이 품어안는, 끌어안는 그런 전략으로 간다고 봅니다. 링컨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적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 편으로 만드는 법이라고 해서 아마 이후 윤석열과 최재형 원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인 방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그 이후부터는 조용하지 않습니까, 여권 입장에서. 진작 그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의 어제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그동안 당내 친문인사들이 했던 발언과 맥락이 다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문 진영이 문 대통령의 의중을 잘못 읽은 것인지 아니면 문 대통령이 중도층 끌어안기로 생각과 방향을 바꾼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최진]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권력의 핵심부를 보는 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와 친문 쪽 정치인들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여기에 저는 오작동이 생겼다고 보는 겁니다. 전에는 원활하게 일사천리로 갔지만 지금 그 내부에서 원활치가 않은 거죠. 왜? 점점 시간이 흘러서 임기 후반에 가면서 자기 정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대권이라는 큰 목표를 두고 각각의 이해관계와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오작동이 생기는 겁니다. 이를테면 대통령께서 무슨 지시라든지 메시지를 던졌다 하더라도 해석의 방법이 각각 다른 겁니다.

그리고 원래 또 대통령께서 뚜렷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애매모호한 데다가 해석하는 사람도 제각각,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결국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는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는 것이고 또 헷갈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여권 분열로 비치는 거죠. 이런 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앞으로 임기 후반에 레임덕을 차단하고 동력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주요 정치 이슈에서 대통령의 뜻이 잘못 전달될 때는 청와대가 즉각적으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겠네요?

[최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당원 당대표와 원내대표 있고요. 그리고 윤건영과 같은 친문 핵심적인 정치인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청와대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상당히 긴밀하고 원활하게 물밑대화를 나누는 것이 구심점을 형성하고 원활하게 국정이 돌아가는 방법이죠.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의 연결고리가 잘되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난해 보면 갈등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민심을 살펴서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정무수석이 제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미스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최재성 정무수석이 4선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여야 두루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의견 차이라든지 상당히 메시지의 더딘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뭔지. 이 부분은 아마 깊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아까처럼 말씀드리면 자기 정치를 했기 때문에 각각 소통이 어긋나는지 이른바 보이지 않는 권력투쟁이 일어나는 건지 그런 점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사면 정국 때 상당히 핵심부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엄청 놀란 게 대통령께서 사면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청와대에 있는 핵심적인 참모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하는 건 바람직하나 내부적으로 긴밀하게 대통령과 참모들 간에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점검해 볼 문제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 주요 내용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세 사람이 다 나왔잖아요.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까지.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차기 대권구도에 변화가 생길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

저는 굳이 아까 세 분을 당장 이 시점에서 점수를 득실을 매겨본다면 아시다시피 이낙연 대표는 좀 손해를 봤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도 약간은 득을 본 셈이고 윤석열 총장은 훨씬 우리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훨씬 탄력을 받게 된 거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바라는 희망적인 구도는 이른바 대권주자의 다극화입니다. 과거에 YS 김영삼 대통령의 구룡작전이라는 것을 항상 선망합니다.

말하자면 대권주자가 여러 명일수록 좋은 거죠. 그래야 대통령께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고 마지막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3명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부침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서로 갈등관계인 것처럼 비치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세 사람이 무난하게 잘 나가고 또 다른 여권 주자가 더 부상되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지속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청문회가 진행 중이잖아요.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김진욱 처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고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청문회가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차피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김진욱 처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진욱 처장 후보자가 친여 인사이기는 하지만 강력하게 정치적 행보를 보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반, 우려 반 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 앞으로 공수처의 미래라든지 검찰개혁은 김진욱 처장과 윤석열 총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 이 세 사람의 삼각관계. 세 사람이 적절한 견제와 협력을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추-윤 갈등처럼 이게 서로 갈등 국면으로 가면 진짜 임기 말에 권력관계는 흐트러지는 거고 검찰개혁은 아주 물 건너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역할을 해야 될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지는 거죠. 공수처장과 총장 사이에서 서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혹시 갈등이라든지 무슨 문제가 생길 경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짚어줘야 됩니다. 이건 좋다, 이건 아니다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어야 지난번 추윤 갈등처럼 불필요한 소모적인 갈등관계가 지속되지 않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입당은 하지 않겠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선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개방해 달라, 이렇게 국민의힘에게 제안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최진]

처음에 안철수 대표가 확 밀어붙이다가 그다음 국민의힘이 당겨서 밀렸다가 또다시 밀어붙이는 모습인데요. 말하자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큰 판을 벌려보겠다는 제안을 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최근에 홍준표 전 대표가 이른바 안오나.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세 후보를 두루두루 다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하고. 그래서 아마 이번 서울시장 경선과정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의 생각은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말하자면 대선 경선과 연결시키는 큰 판으로 벌이자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절충을 거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벌써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안철수 제안을 먼저 하라. 우리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식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도 보면 필사적으로 반드시 이기겠다는 것보다는 야권 단일화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역할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티격태격 갈등 국면은 갖지만 결국에는 아마 야권 단일화하고 안철수의 제안이 절충을 거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직 이와 관련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기 생각을 밝히지 않았으니까요. 그것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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