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도 받지 말라?' 이익공유제 동참 압박에 은행들 '부글부글'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 "은행권 이자수취 제한해야"
금융권 "주주와 예금자 권리 무시, 반시장적 행태" 반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치권에서 ‘코로나19 이익공유제’ 대상으로 금융권을 거론하면서 시중은행 등 금융사들은 당혹해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대출 증가로 이자 수익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자칫 코로나19를 이용해 이익을 올린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향후 부실을 대비해야하는 상황에서 이자 수취를 멈추고 그간 쌓았던 이자를 나눠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에 은행들은 속을 끓이고 있다.

19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은행을 향해 코로나19 이익공유제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홍 의장은 “임대료만 줄이고, 사회적 거리를 둘 뿐만 아니라 은행권 이자 수취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임대·임차인들이 지고 있는 은행 부채를 언급했다. 다른 경제활동이 멈춰 있는 상황에서 꼬박꼬박 이자를 내야한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크다는 논리다.

이 같은 주장에 은행들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당초 이익공유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늘거나 주가가 오른 언택트 기업을 대상으로 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주머니를 털어 이자 수익을 올린다는 인식마저 깔려 있어 더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어려운 이유가 단지 이자 때문이겠는가”라면서 “어려울 때 이들을 긴급대출로 도왔던 은행을 공적으로 모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도 계약에 근거해 사업을 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이자 수치를 중단하라는 것은 주주과 예금자들에 대한 배임”이라면서 “은행의 이자 수익을 부당한 이익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담겨 있는 것 같다”고 한탄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차라리 새로운 형태의 부유세를 만드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라면서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감성적인 주장”이라고 격앙된 반응도 보였다.

코로나 대출 연장에 대한 부분은 이해하지만 이자까지 받지 말라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는 반응도 있다. 은행들도 은행채를 찍어 대출 자금을 조달하는데 그에 따른 비용도 받지 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분명 코로나19라는 긴급한 상황을 고려해 배려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은행들이 감당해야하는 리스크는 굉장히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익공유제 자체가 모순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부실을 우려해 충당금을 더 쌓으라더니, 이제는 여유가 있어 더 내놓으라고 한다”면서 “앞서 은행들의 부실 리스크를 걱정했던 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