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양 후 사후서비스 모니터링, 아직 논의 단계"

19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브리핑 문답
"모니터링, 입양특례법 개정안 설명 시 추가 설명"
"입양 취소시, 모니터링 내용 반영 법제화 검토"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밝힌 ‘입양 후 사후서비스 과정’ 중 ‘보건복지부 보고 및 모니터링 의무화’에 대해 “모니터링을 누가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전문가 논의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브리핑’을 열고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입양특례법 개정 과정에서 모니터링이 보다 구체화될 예정에 있다”며 “입양특례법 개정안 설명 시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다”고 전했다.

고 실장은 입양 취소 시에는 “우선 가장 우선적으로는 아동을 분리조치를 해야 한다”며 “위탁기간 중 주기적인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가정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이 해당 내용을 반영한 결정내용을 내리도록 법제화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입양 취소는 아동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면서 “양부모 결격사유로 입양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는 아병 상태에 이르거나 입양요건, 입양 부모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등이다”고 말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경훈 (vi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