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서 좋은 평가"..이익공유제 키우는 이낙연

[서울신문]이낙연 “당에서 추진하는 데 더욱더 힘 얻어”
홍익표 “착한 금융인 필요”
사회책임채권, 사회연대기금 조성 거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4ㆍ7재보선 공천관리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19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제의 취지에 공감을 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익공유제 관련 프로그램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19일 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익공유제를 언급하며 “대통령께서도 그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고 계셨고, 당에서도 추진하는 데 더욱더 힘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만한 매력있는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기업들이 참여할만한 프로그램을 빨리 준비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이 대표가 띄운 ‘사면론’에 적절한 시점과 조건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한 이익공유제는 “매우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사면론으로 궁지에 몰린 이 대표로서는 이익공유제의 성공적 안착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공식일정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회의와 ‘2021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의 모두발언 주제를 이익 공유제로 삼았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금융권을 거론하며 이익공유제 현실화를 모색하고 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고 있는 가장 큰 업종이라고 하면 금융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임대료만 줄이고 멈추자고 할 것이 아니라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전날 유튜브 ‘박시영TV’에서도 “착한 임대인뿐 아니라 착한 금융인이 필요하다”며 “이자를 깎아주거나 상환을 유예하거나 차압을 하지 않거나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영대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20년도 결산이 되고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기업들은) 원금상환압박을 제일 불안해 한다”며 “실제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면 당연히 추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는 “여러 아이디어 있을 수 있지만 이자에 대해서까지 정치권이 관여하는 것은 몹시 신중해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인센티브 법제화를 통해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 회의 등에서도 ‘사회책임채권’ 발행이나 사회연대기금 조성 등으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홍 의장은 ‘재난연대세 개념으로 한시적인 세금을 걷는 게 낫다는 지적이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가장 마지막 순간에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