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금융정책]금융감독·정책 분리 재등장..윤석헌 '독립' vs. 은성수 '안될 것'

은성수 "금융 산업정책과 감독정책 분리 어려워, 정부조직법 개편 염두에 둬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과 금융정책을 분리하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해자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제기한 금감원 독립에 대해 수용할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금융감독과 금융정책의 분리는 단순히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업무범위 조정 등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사안이라 정치적 해결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은 위원장은 지난 18일 '금융위 2021 업무계획' 발표에서 금감원장이 제기한 독립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안 맞고 현실적으로도 어렵다"고 에둘러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자신이 1998년 옛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총괄서기관으로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는 업무를 한 경험을 소개하면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나누는 일을 해 봤는데 결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면서 "감독정책과 금융정책은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고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정책이라는 게 (금융산업)조장정책과 감독정책이라고 하는데 금융에 있어서는 조장정책이 없다. 조장정책은 감독을 잘 해서 금융기관이 건전하게 되면 금융산업도 발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나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금융위 업무를 금감원에 넘긴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금융산업이라는 건 일종의 라이선스를 주기 때문에 공권력이 개입되는 행정행위라서 우리 법제의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전체적인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논의 자체는 반대하거나 그럴 생각이 없는데, 논의를 하려면 정부조직법을 염두에 둬야 하고, 지금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금융위의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년 설치 당시 금융감독 업무를 심의·의결하는 기구였고 금감원에 대한 지시·감독권한을 갖고 있었다. 2008년 금융위로 개편되면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권한이 명시됐다.

앞서 지난달 23일 윤석헌 원장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이원화된 감독체계 아래에서는 감독 정책과 집행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면서 금감원 독립을 담은 금융감독체제 개편 관련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의 발언은 금감원이 금융위에서 독립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 말기에 그만한 동력이 있겠느냐는 의문표시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